(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미국 대선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리 정부는 한국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북 정책의 변화에 촉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특히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외교·안보 주요 정책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부처들은 대선 결과에 따른 전략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우선 미국의 외교 정책에 있어 가장 밀접한 영향을 받고 있는 외교부는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을 주재로 미 대선 대비 TF(태스크포스)를 꾸려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최 차관이 주재한 TF는 대선을 일주일 앞둔 지난 27일 판세 분석과 한반도 정세 영향에 대해 논의하며 우리 정부의 조치사항을 점검했다. 또한 대선 후보들의 외교·안보 주요 정책이 한반도 및 한미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각도로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 내 여론조사 결과 현재까지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보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외교부는 면밀히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대북 정책 접근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어떤 행정부가 탄생하느냐에 따라 한반도 안보상황도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대선 이후 워싱턴을 직접 방문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과의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만약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강 장관은 바이든 캠프 측의 외교안보 인사들과도 활발히 접촉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정책 방향과 관련, 내부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대선 결과에 따른 대북 정책 '요동' 가능성을 대비하며 실국별로 각 캠프별 상황 변화를 면밀히 주시 중이다. 또한 대선 후 새로운 행정부의 공조를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동력을 잇기 위해 대북정책 전략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오바마 3기'가 아닌 '클린턴 3기'가 될 가능성이 있어 예단해서 보지 않겠다"며 "대선 결과가 어떤 경우든 다 대비해 조기에 혼란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한미간 최대 안보 현안인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주한미군 재편 등의 문제들에 대해 새로운 행정부와 논의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특히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선 한미간 이견차가 있음이 확인되면서 어떤 행정부가 탄생하느냐에 따라 대응 전략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흥적이었던 반면, 바이든 후보는 동맹 관계와 공조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 등의 문제에 대해 상당히 신중한 접근법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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