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미국 대통령 선거가 현지시간으로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차기 미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이 가져올 한반도 안보지형 변화에 촉각이 세워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대북 정책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 역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전략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1일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비핵화 협상을 비롯해 주한미군 재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외교안보 현안들이 바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핵화 문제의 경우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북미 간 협상이 재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북한과의 협상에서 더 큰 외교적 성과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만남을 시도하려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도 유세를 통해 당선될 경우 북한과의 조속한 협상 재개를 시사한 바 있다.
다만 북한의 호응 여부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노딜로 인한 철저한 실무협상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쉽사리 북미정상회담이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달리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실무협상을 중심으로 한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김정은과의 회담은 실패했다"고 공격에 나서고 있는 만큼 전 행정부의 방식과 대조되는 협상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도 정상 간 '빅딜'을 선호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바이든 후보가 외교안보 실무협상팀을 꾸리는 동안 북한이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아울러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관점이 달라 대선 결과에 따른 파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바이든 후보는 '동맹' 가치의 복원을 강조하며 공조에 방점을 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경시하고 있음을 비판해온 바이든 후보는 한국과 긴밀한 조율을 통해 방위비분담금 문제나 주한미군 이슈에 대해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미국 우선주의에 기초해 기존의 대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을 거래적 방식에서 보아왔기 때문에 우리 측의 양보를 압박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파열음이 커질 것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전국 단위의 지지율은 바이든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는 현지 상황을 면밀히 분석 중이다.
정부는 어떤 행정부가 출범하던지 비핵화는 물론 한미관계에 있어서 긴밀한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을 주재로 미 대선 대비 TF(태스크포스)를 꾸려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대선 이후 워싱턴을 직접 방문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과의 회담을 추진 중이다.
강 장관은 바이든 후보의 당선 시 바이든 캠프 측의 외교안보 인사들과도 접촉면을 넓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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