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벼렸지만 2019년 9000억
2020년 1조2000억 순감 그쳐
巨與 상황서 올해도 쉽지 않을듯
매년 야당에선 10조~15조원, 최대 20조원의 예산 삭감을 벼른다. 하지만 목표로 겨냥한 사업에선 실제로 깎이는 예산은 최대 수천억원 규모로 1조원 삭감하기도 버거운게 현실이다.
1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따르면 2018년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9년 예산안 470조5000억원 중 20조원 예산 삭감을 주장했고, 2019년에는 2020년 예산안 513조5000억원에서 10조원 삭감 방침을 밝힌데 이어 14조원 순감을 담은 수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올해에는 내년도 예산에서 15조원 삭감을 외친 바 있다.
그러나 2019년 예산안은 9000억원 순감에 그쳤고, 2020년에는 1조2000억원 순감에 머물렀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첫해인 2017년 연말 예산정국에선 순감 규모가 상당히 미미했다.
단순히 총예산을 삭감하는게 아니라 정부여당이 집중하는 예산을 삭감시켜 다른 곳으로 넘기는 것이 야당의 목표다. 하지만 여야는 첨예한 대립 끝에 예결위 소소위 등을 거치며 체면치레 삭감에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는 지적이다.
당장 2019년 연말 예산정국은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정국과 맞물려 제1야당이 무력화된 바 있다.
당시 전체 삭감 규모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1조원, 한국당은 3조원, 바른미래당은 2조원 삭감을 주장했고, 협의를 통해 1조6000억원 규모의 삭감으로 접점을 찾는 듯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삭감 내역의 공개를 놓고 버티는 여당인 민주당과 공개를 촉구하는 한국당이 충돌하면서 예산안에서 한국당은 배제됐다.
이로써 한국당이 집중 삭감하려했던 대북 관련 예산과 소득주도성장 관련 예산 등 4000억원은 삭감 없이 처리됐다.
4.27 판문점 선언 관련 이행 예산은 정부원안에서 140억 삭감되는데 그쳤고, 보건복지 관련 고용 예산은 정부안 대비 1조원 정도 줄었으나 180조원대를 유지했다.
그나마 한국당이 증액을 주장했던 쌀 직불금 관련 예산은 2000억원 증액돼 체면을 살렸다.
2018년 예산정국에선 한국당이 20조원 예산 삭감을 주장해 민주당이 발끈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470조5000억 중 469조6000억원의 수정안이 통과됐다. 한국당에선 일자리 예산 감액에 나섰지만, 지역·민원 사업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액으로 총액은 유지된 것이다.
내용적 측면으로도 당시 민주당은 일자리 예산과 포용 성장 예산, 한반도 평화 예산 등을 지켜냈다고 자평했다. 실제 남북협력기금 삭감 규모는 1000억원 삭감에 그쳤다.
2017년 예산정국의 경우 공무원 증원이 최대 이슈였다. 그나마 다음해 국가직 공무원 증원 계획에서 정부 원안(1만2221명)보다 2746명 줄어든 9475명으로 합의됐었다.
올해에는 한국형 뉴딜 예산이 집중 삭감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사업에 향후 5년간 160조원을 투입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에 21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업근거 부족과 집행 우려가 있는 사업들을 걸러내 절반 이상 삭감한다는 목표다.
삭감한 재원은 긴급아동돌봄, 소상공인 지원, 맞춤형 재난지원 등 코로나 19 대응예산으로 조정한다는 대안을 내놨지만, 여당에선 적극 방어 의지를 꺾지 않고 있어 연말 예산정국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