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돼도 ‘아메리카 퍼스트’… 中 때리기는 계속된다 [2020 미국의 선택은]

트럼프 2기, 보호무역 가속
2단계 무역협정 요원… 탈중국화에 박차
EU와도 철강·항공기 등 전방위 격돌 예상
국내선 규제완화·稅감면 기조 유지할 듯
재정지출 방해되는 파월 등 물갈이 예고

4년전 '미국 우선(America First)'을 표방하며 당선됐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할 경우 중국에는 수입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보호무역주의를 이어가고 국내적으로 세금 감면, 규제완화 등 기존의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선거 진영이 지난달 23일(현지시간) 공개한 집권2기 정책에는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무역협상을 계속할 것이며 영국과 대만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포함해 상호 무역 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통상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미중 2단계 무역협정 기대 힘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도 아직까지 중국과 2단계 무역 협정은 기대하기 힘든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중국과 1단계 무역 협정 서명때만 해도 2단계 협정을 위한 협상이 즉각 시작될 수 있다고 언급했으나 그후 1단계 합의를 더 이상 자신의 업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만족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냈다.

미중 두나라는 2단계 협정의 조건인 1단계의 이행 여부를 놓고도 마찰을 빚어왔다. 따라서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약속대로 적극 구매하지 않는 한은 1단계 협정은 문서로만 남게 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중국과 더 잦은 무역 분쟁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코로나19 사태 원인 제공자로 생각하고 있고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까지 겹쳐 양국 관계는 크게 악화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2단계 무역협정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반트럼프 성향 매체인 CNN도 중국이 무역에 있어서 페어플레이를 하지 않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성공하면 환영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미국이 중국에는 적대적인 대신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손을 내밀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무부 고위 고문을 지낸 크리스천 와이튼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종전처럼 계속 견제하면서 인도와 대만, 베트남과 무역 관계를 더 강화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2기, 중국 디커플링 박차 예상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또 다른 대중국 무역 키워드는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을 줄이는 '디커플링(탈동조화)'이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확산은 중국산 수입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와 함께 글로벌 공급망의 탈중국을 가속화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3700억달러(약 421조원) 어치의 중국산 수입제품에 부과되고 있는 관세 25%를 더 올릴 수 있다고 위협해왔다.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겹쳐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은 관세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지난달 14일 밀켄연구소의 콘퍼런스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공정한 무역관계를 위한 노력이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밝혀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도 대중국 무역 불균형 해소가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와 인명 피해를 입은 것으로 생각하는 미국 정부는 중국을 떠나는 제조업과 공급망 일자리가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다른 우방국으로 가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입장까지 보이고 있다.

EU와도 무역 마찰 심화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미국과 유럽연합(EU)간 무역 마찰도 더 심화되는 등 적대적인 통상정책이 예상된다.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관세 뿐만 아니라 데이터 프라이버시, 디지털세, 항공기 제작업체 보잉과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 마찰 문제는 양측간 무역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6일 폭스비즈니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미국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도 관세 부과가 해답이라고 밝힌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관세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무역 정책은 집권 1기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게 월가의 정책 애널리스트들의 시각이다.

규제 완화, 세금감면으로 성장 유도

트럼프 행정부 2기는 국내적으로는 계속 규제 완화와 세금감면, 특히 높은 에너지 비용의 원인을 제공하는 규제를 대폭 되돌려 놓아 팬데믹 이전의 경제 성장으로 다시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7년 선거 공약대로 법인세와 고소득자들의 소득세를 인하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에 끝나는 이 같은 세금 감면을 연장시키는데도 우선을 둘 것으로 보인다. 또 양도소득세와 중산층들의 세금 인하를 추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경제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중간 수준의 납세자들의 세율을 대폭 인하할 것이라고 시사한 바 있다. 추가 감세와 함께 2022년에 임기가 끝나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의 교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미국 투자은행 코웬의 정책 애널리스트 키르스 크루거는 대규모 재정지출을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인물들을 퇴출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파월 연준 의장이 유력한 사람 중 한명이라고 밝혔다.

[e-mail]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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