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 발간한 '부산지역 디지털성범죄 인식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만10세 이상 만 59세 이하 부산시민 21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디지털성범죄 인식조사 결과, 93.0%가 "우리 사회의 디지털성범죄 관련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여성의 경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5.6%로, 남성(90.3%)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30대 98.3%, 40대 96.0%, 50대 95.7%, 20대 90.6%, 10대 86.5% 등의 순으로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 중 62.7%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인지했고, 전체 응답자의 57.6%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인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생각이 이전과 달라졌다고 답했다.
또 69.0%가 불법촬영물(동의 없이 촬영된 사진 또는 영상)이 온라인 사이트나 채팅방에 유포될까 얼마나 불안하다고 응답했꼬, 특히 여성의 경우78.2%가 불안하다고 답했다.
불법촬영과 관련해 불안한 장소로는 공중화장실 27.2%, 숙박업소 24.3%, 수영장 및 목욕탕 19.3%, 지하철(인근 계단 포함) 12.6% 등의 순으로 꼽혔다.
더불어 비동의 불법영상물 촬영·유포·재유포, 영리목적 유포 협박, 괴롭힘 목적 유포협박, 사진합성, 영리목적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플랫폼 운영,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등 각종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디지털성범죄물을 공유·저장·시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에 대한 인지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디지털성범죄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가해자 처벌이 약해서(20.8%), 불법촬영이 큰 잘 못이 아니라고 생각해서(18.4%), 유포가 잘 못이 아니라고 생각해서(17.0%), 업로드가 쉬워서(16.4%) 등이 꼽혔다.
디지털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디지털성범죄 가해자 처벌 강화'를 꼽은 응답자가 36.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디지털성범죄 기록물의 신속한 삭제 및 차단(21.2%), 지역별 디지털성범죄 대응센터 설치 및 운영(11.8%) 등이 꼽혔다.
피해발생 이후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은 가해자 처벌 강화(30.4%), 피해자 정서적 안정지원(22.2%), 경찰의 신속·적극 대응(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정다운 연구위원은 "디지털성범죄에 노출된 피해자는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과 함께 디지털성범죄물의 신속한 삭제를 가장 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삭제를 지원하는 기관은 전국에 한 곳 뿐이라 전국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인력 및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신속한 지원을 받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다운 연구위원은 "부산지역에 디지털성범죄대응센터(가칭)를 설립해 디지털성범죄물의 신속 삭제 및 피해자 지원, 상시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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