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대상 기관도 확대 추진
도의회 '6곳 추가' 밀어붙였지만
도는 인사권 제약 우려에 부정적
결국 '3곳 추가'하는 방안 검토
경기시장상권진흥원·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유력
2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에 따르면 도의회는 기존 인사청문 대상 기관 12곳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3곳을 추가해 모두 15곳으로 인사청문회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대상 3곳 추가, 모두 15곳으로 확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은 모두 26곳으로 기관장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2014년 6곳에서 도입돼 시행 중이다.
지난해 10월 추가 확대된 6개 기관을 포함해 총 12곳으로 늘어났다. 이번 협의를 통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기교통공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더해질 경우 도 전체 산하기관 절반 수준인 15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당초 도의회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 경기항만공사와 함께 신설되는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6곳에 대한 기관장 인사청문 절차를 확대를 요구했다.
하지만 도는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의 경우 도지사 권한으로, 인사권을 제약하는 부분이 많다는 이유 등으로 인사청문회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지금까지는 도의회에 인사청문권한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와 협약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와 도의회는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연구원 등의 경우 규모가 크지 않고, 항만공사는 도에서 전출되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별도의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 대상을 기존 6곳을 추가하는 방안에서 경기시장상권진흥원과 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3곳에만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전국 최초 '실시간 인터넷 생중계' 시범 운영
이번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전국 최초로 인터넷 생중계 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측이 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한 도와의 논의에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유튜브 등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는 방안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도의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공공기관 인사청문회 추진계획안'을 집행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 민주당은 전면적 도입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우선 1개 기관만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도와의 협의가 이뤄지면 연내 신설이 예정된 산하기관이 첫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올해 신설되는 경기교통공사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2곳이 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으며, 도의회는 신규 설립·이전 기관에 시범 적용하고 내년부터 모든 기관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1곳 정도를 시범적으로 생중계하는 것을 집행부에 제안하려 검토하고 있다. 도의회 인사청문회는 도덕성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닌 정책 능력 검증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도와 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지자체이자 광역의회로 산하기관 규모도 전국 최대 수준이기 때문에 이를 이끄는 기관장의 정책적 부분들도 도민들이 살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도의회와 집행부는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조만간 인사청문회 확대 대상 기관 및 생중계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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