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3일 0시(현지시간) 공식 시작되는 미국 대선 투표의 향방에 한국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미관계와 양자 현안에 미칠 영향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시간으로는 이날 오후 2시 투표가 시작되는 미국 대선의 결과는 현재 단언하기 어렵다. 투표 당일 수일 전까지는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대부분 지표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우세가 나타났으나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추격세가 두드러졌다.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추격이 전개되자 바이든 후보 쪽으로 기울던 여론의 전망도 균형이 다소나마 맞춰진 상태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지난 8월 1차관을 팀장으로 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해 왔다.
특히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지표에서 지는 예측이 나왔음에도 이변을 일으켜 승리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지난 대선에 비해 더 다각적인 시나리오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선거 결과가 나온 뒤 양 측 후보 중 한 명이 결과에 불복해 당선자를 확정하는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무게감 있게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복으로 인한 정국 혼란이 없더라도 이번 대선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우편투표가 크게 확대되며 투표 결과 취합 자체에도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우편투표를 적용한 각 주마다 우편물의 도착 시점에 따른 유효표 인정 기한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국방부 역시 이번 대선 결과가 중요한 것이 사실이다. 대통령이 바뀐다면 주한미군 재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3대 현안'의 논의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방위비분담금 문제의 경우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이 사실상 '무효화' 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한미 간에는 정책의 방향 전환에 따라 유, 불리가 엇갈리는 현안들이 펼쳐져 있어 정권 교체에 따른 한미관계 전망과 '점수표'를 쉽게 매기긴 어려운 상황이다.
전통적인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민주당의 기조에 따라 한미동맹의 예측가능성 확대, 전반적인 강화도 예상되지만 군의 입장에서는 전작권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등 모든 현안이 한 가지 방향으로 움직이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대북 정책 주무부처인 통일부도 대북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전례 없는 수준의 탑다운(Top-down)식 대화를 전개해 온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정상회담 등 비핵화 협상의 판을 크게 전개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다면 이 같은 기조는 변화가 예상된다. 탑다운 방식보다 안정적인 실무협상, 즉 행정부 중심의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식'에 맞게 대북 정책을 조정해 온 정부로서는 큰 기조는 바꾸지 않더라도 세부적인 정책 추진 방식 자체에 변화를 줘야 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통일부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대북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 "유관기관, 국내외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동향을 지켜보고 있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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