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변의 '아메리카 퍼스트'… 한국 차·철강산업 숨통조인다 [트럼프 승기 잡았다]

對美 통상정책 안갯속
중국 때리기 강경한 두 후보
반도체엔 기회될 수 있지만
TTP 가입 여부에 다자무역 새판
2차전지 등 日과 경쟁업종 난관

우리나라 대미 통상정책은 미국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불확실성의 연속이 될 전망이다.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뚜렷해 우리나라 정부와 경제계의 면밀한 대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계경제의 양대 축인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확전이 불가피해 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통상 무역도 부침이 불가피하다.

미국 우선주의 파고 넘어야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은 2020 대선 전략에서 이미 미국 우선주의에 방점을 뒀다. 트럼프 집권 4년간은 그야말로 미·중 무역분쟁뿐만 아니라 우방국까지 관세 때리기로 일관하는 등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해왔다. 바이든 역시 자국 제조업 보호나 대중 압박 및 미국 중심주의에 있어 트럼프와 궤를 같이했다.

자국산업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 기간에 겪었던 관세장벽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 4년간 한국 경제가 겪은 자동차, 철강 관련 관세와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등 비관세장벽이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유지될 확률이 높다는 뜻이다. 이에 미국 내 일자리 확보와 기업 보호를 위해 경쟁력 우위를 갖춘 한국 기업들을 겨냥한 관세 때리기가 이어질 수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등에 대한 미국의 압박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후보 수락연설을 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후보 공격에 동원했다. 한·미 FTA 개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운 단골 메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한·미 FTA 개정을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예상치 못한 불의의 타격이 없을 것이란 점은 긍정적이다.

바이든 당선 시나리오 관련, 우리 기업들이 바짝 긴장해야 할 대목은 세금 인상이다. 바이든이 법인세를 올리고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경우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게다가 소득세 인상까지 이뤄질 경우 우리 기업들의 주력 수출품인 가전과 스마트폰 매출도 타격이 우려된다.

위기 속 기회 찾아야

미국 대선 이후 우리나라의 대외 통상구조도 새로운 위기와 도전을 맞을 전망이다.

가장 큰 이슈는 미·중 무역전쟁이다.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 대중전략은 강경노선이다. 우리 기업에 양날의 칼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선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2017년 촉발된 미·중 무역분쟁과 미국의 강화된 수입규제 조치로 직간접 피해를 봤다.

반면 트럼프는 화웨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나 중국의 반도체산업 진출에 대한 견제를 더욱 강화할 태세다. 이는 한국 반도체 업체들엔 기회로 작용한다.

다자무역협정의 새 판 짜기 여부도 주목할 대목이다.

양당은 다자주의에서의 미국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비준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하며 미국 중심 경제동맹을 만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우리나라는 기존대로 TPP 가입을 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TPP에 가입해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TPP 가입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서진교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TPP보다는 인도, 호주, 일본 등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공동체를 통해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며 "인도태평양을 구성하더라도 우리나라에 합류를 요구하기보다는 방위비 분담금을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종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바이든이 당선돼 미국이 TPP에 가입하고 우리 정부도 가입할 경우 일본과 경쟁하는 자동차, 2차전지 등 일부 산업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 이환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