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반도TF 16일 방미
[파이낸셜뉴스]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어떤 식으로든 한미관계 재정립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정부 주도의 외교루트뿐 아니라 국회 차원의 양국 의회 교류 활성화로 대화 창구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 현안을 둘러싼 외교난제가 켜켜이 쌓인 상황에서 미 정부에 한국 입장을 전달하고, 설득할 수 있는 영향력을 지닌 미 의회와 소통창구 구축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 대선 직후 방미해 대통령 당선자 외교안보 라인을 만나 한반도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한반도 태스크포스(TF) 소속 송영길·김한정·김병기·윤건영 의원은 오는 16~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2월 초와 내년 초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여야 원내대표에 내년 초 방미단을 꾸리자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계에선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주한미군 감축, 대북문제 등 한반도 주요 현안을 둘러싸고, 양국 정부의 온도차가 큰 상황에서 한미의회 교류 활성화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 의회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변동 카드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한미의회외교포럼, 한미의원외교협의회 등 대미의회 외교단체가 있었지만, 여야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단발성 방미만 있었을 뿐 사실상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교류를 하지 못했다.
한미의원외교협의회에 참여했던 의원들은 한미관계 특성상 사실상 대등한 위치에서 허심탄회한 논의가 어려운데다 별도 구조로 조직화돼 있지 않고, 국회 내 단체로 묶여 적극적 교류를 도모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한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사무국과 별도 예산이 있는 한일의원연맹과 달리 한미의회단체는 친선협회 성격으로, 국회 예산이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어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20대 국회에도 미 의회와 거의 교류가 없었다"고 말했다.
주요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이견 탓에 정치권의 초당적 대응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대북정책이 대표적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여권이 북한 관광, 종전선언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보수야권은 북한의 선 비핵화가 이뤄진 후에 상응조치가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현재 소속 의원 배분 등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21대 국회에서는 한미외교포럼, 한미외교협의회 등 의회외교단체 구성도 하지 못하고 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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