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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소상공인 등 고통 커…정기국회서 입법·예산 최선"

'소상공인의 날' 맞이 與 K-뉴딜본부 간담회 열어 "소상인·중소기업 中 신속입국 요청…논의한다해" 소상인들 "지역상품권 효과 체감…학자들 잘 몰라"

이낙연 "소상공인 등 고통 커…정기국회서 입법·예산 최선"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성윤모 산업부 장관, 김경배 한국지역경제살리기 회장, 하현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 등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경제본부 간담회에 참석한 주요 참석자들이 회의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소상공인을 위한 입법, 예산을 차질없이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경제본부가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소상공인단체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현장의 요청을 들으며 추가 대책을 찾겠다"고 했다.

그는 "뭐니뭐니해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크다"며 "우리가 올해에만 4번 추경을 편성했고, 지금 진행되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소상공인들은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 올해 추경을 또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고, 내년도 예산이 심의에 들어가는 단계"라며 "그런 시기에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한편으로는 격려도 드리고 싶지만 한편으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예방을 거론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입국 절차 간소화(패스트트랙) 요청을 대사에게 드렸다"며 "대사도 코로나로 제한점이 있지만 정부에 알려서 논의하겠다고 답을 줬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목표 중 하나는 민생회복으로 정하고 소상공인 정책과 예산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역상권 상생법, 가맹사업법, 소상공인보호법 제·개정 방침을 밝혔다. 이어 "예산안 심사에서도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예산을 비롯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예산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했다.

김경배 한국지역경제살리기 중앙회 회장은 "지역사랑상품권 등이 정말 힘이 되고 그것이 금액 한도가 (문제가) 아니라 지역을 계속 돌면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면이 우리가 이번에 큰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하현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은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 만족하고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며 "학자들도 연구했겠지만 효과가 없다고 하는 건 현실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생각한다. 그 분들이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역화폐 효용성을 놓고 대립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상인들이 요구하는 입법 법안을 11월 국회에서 이 대표의 훌륭한 리더십과 지도력으로 입법을 통해 성과를 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강화 등의 정기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자영업자 단체들의 국회 앞 농성장에 이 대표가 방문할 것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선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김한정, 이동주 의원 등 K-뉴딜본부 관계자들이, 정부에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권오금 중소상공인단체 중앙회 부회장, 임원배 소상공인연합회부회장 등 소상공인 단체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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