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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판매사 제재심 결론 또 못내…10일 다시 논의

금감원, 證CEO에 직무정지 사전통보 대신·KB증권 조치안 심의…결론 못내 다음주 증권판매사 제재심서 재논의

라임 판매사 제재심 결론 또 못내…10일 다시 논의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KB증권 등 판매 증권사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5일 열렸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내주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대신증권과 KB증권에 대한 검사 조치안을 심의한 뒤 시간 관계상 오는 10일 임시 제재심 회의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라임 판매 증권사에 대한 금감원 제25차 제재심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개최돼 9시간 동안 진행됐다.

라임 2차 제재심은 지난달 29일 1차 증권 판매사 제재심에서 심의를 마치지 못한 대신증권부터 시작해 KB증권으로 이어졌다. 신한금투 검사 조치안은 지난 1차 제재심에서 6시간 이상 심의됐다.

대신증권에서는 오익근 대표가 회사에 대한 기관 중징계를 소명하기 위해 참석했다. 대신증권 심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가량 진행됐다. KB증권에서는 박정림·김성현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등이 나와 소명에 나섰다. KB증권 심의는 오후 4시께부터 7시간 동안 이어졌다.

제재심은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검사부서 직원이 제재심의위원 질문에 답하는 대심제 방식으로 이뤄져 공방을 펼쳤다.

라임 판매사 제재심 결론 또 못내…10일 다시 논의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가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리는 라임 판매 증권사 2차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11.05. bjko@newsis.com
라임 판매 증권사들은 기관경고나 일부 영업정지 등의 고강도 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금감원의 기관 제재는 경징계인 주의와 중징계인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있다.

임원들 또한 중징계 이상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되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형진·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박정림·김성현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그간 현직 가운데 박정림 대표만 중징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 대표도 라임 사태와 별건으로 제재심 징계 안건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 대상 전·현직 최고경영자(CEO) 가운데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만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CEO를 행위자로 특정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목됐다. '직무정지'를 사전 통보 받은 박정림·김성현 대표는 올해 말까지 임기 만료로 제재 확정시 연임이 어려워진다. 박 대표는 라임 기간 동안 재직해 내부통제 위반으로, 김성현 대표는 라임 사태와 별개인 공모주 배정과 관련한 사안으로 제재심 중징계 대상에 올랐다.

박 대표와 김 대표는 지난해 KB증권 대표이사 자리에 함께 취임했다. 박 대표는 자산관리(WM), 세일즈앤트레이딩(S&T) 등의 부문을, 김 대표는 투자은행(IB) 부문을 이끌고 있다.

제재심에서는 내부통제 미흡을 근거로 CEO를 제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KB증권 측은 비슷하게 내부통제 위반으로 중징계가 예고됐던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에는 행위자를 담당 부행장으로 지목했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앞선 검사 때 라임 총수익스와프(TRS) 제공과 관련해 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펀드 판매에 나섰는지 등을 파악하고 내부통제가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KB증권의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부서인 델타원솔루션부는 라임에 국내 펀드 위주로 TRS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 판매사 제재심 결론 또 못내…10일 다시 논의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리는 라임 판매 증권사 2차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하기 전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0.11.05. bjko@newsis.com
특히 증권사는 내부통제 미흡을 근거로 CEO를 제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차 제재심에 앞서 증권사 CEO 30여명은 징계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금감원 등 금융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통제 미비를 사유로 CEO에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한 징계'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추후 금감원은 판매 증권사들의 진술을 토대로 추가 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다. 통상 제재심 후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 날 질의서를 보낸다.
이에 대한 대심은 다음 주 열릴 예정이다.

이번 라임 판매 증권사 제재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르면 다음 주 제재 수위가 결정되고 증선위로 안건이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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