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청취 위주 두 차례 소요…위원 판단 남아 증권사 임직원 징계 대상자 50여명 안팎 달해 신금투 종검·KB 공모주·대신 PB들 안건 수두룩
제재 대상 증권사가 종합검사를 포함해 총 3곳에 달하고 징계 대상자의 인원이 50여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져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보다 늘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또 증권사 임원 중징계 등은 금융위원회를 거쳐야 해 금감원이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 판매 증권사에 대한 3차 제재심을 오는 10일 열 계획이다. 2차 제재심은 지난 5일 열려 대신증권 2시간, KB증권 6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신한금투 검사 조치안은 지난 1차 제재심에서 6시간 이상 심의됐다. 제재심은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검사부서 직원이 제재심의위원 질문에 답하는 대심제 방식으로 이뤄졌다.
금감원 제재심이 세 차례 이상으로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감원은 1차 제재심에서 세 증권사에 대한 입장 소명을 모두 청취할 계획이었으나 예상보다 신한금투 심의가 길어지며 KB증권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2차 제재심에서도 KB증권과 관련해 장시간이 소요됐다. 이번 제재심이 예상보다 빠르게 종결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열리는 임시 제재심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내주 정기 제재심이나 그 이후 제재심에서 결론을 낼 가능성이 있다. 해외 금리 DLF 제재심은 3차 제재심에서 마쳤지만 이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증권사 임직원 징계 대상자 50여명 안팎 달해
이번 증권 판매사 제재심 결론이 늦어지는 이유로는 제재 대상 증권사가 3곳에 달하고 경징계를 포함한 임직원 징계 대상자의 인원이 50여명 안팎에 달해 입장 소명이 길어졌다는 점이 꼽힌다. 소명 기회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형진·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박정림·김성현 KB증권 각자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 제재 대상에 오른 전현직 CEO만 6명에 달한다.
라임에 대한 여러 의혹이 증권사 간에 얽혀 있는 만큼 판매사들의 소명 내용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신한금투와 KB증권이 라임에 총수익스와프(TRS)를 제공하며 펀드 사기를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또한 지난달 KB증권에 이어 신한금투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하는 등 운용사와 증권사간 공모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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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별로 사안 달라 …장기화 애로
게다가 증권사별로 라임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안건이 포함돼 있다는 점도 제재심이 빠르게 진행되기 어려운 요인으로 꼽힌다.
신한금투는 종합검사에 대한 심의로 독일 헤리티지 펀드 등이 함께 심의된다. KB증권도 김성현 대표와 관련한 공모주 차별 배정 안건 등이 함께 올라가 있다.
대신증권은 반포WM센터 프라이빗뱅커(PB)들이 다수 징계 대상자에 올라와 있다. 금감원은 대신증권에 대한 현장검사를 지난 2~3월 진행하고 장모 전 반포WM센터장을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
또 지난 6월 입성한 김근익 금감원 수석부원장의 스타일상 증권사 소명을 끊지 않고 청취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차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제재가 확정되는 만큼 충분한 심의를 통해 감경 사안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번 라임 판매 증권사 제재는 증선위,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르면 다음 주 제재 수위가 결정되고 증선위로 안건이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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