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차기 美행정부 대북정책 기조 논의…"전략적 인내 불가능"(종합)

이낙연 "美 대선 끝났는데 당선자 안 나와…몹시 실망" 전문가 "한국 입지 어려울수도…안보·경제 다변화 필요" "북미정상회담 가능" vs "내후년까지 어려울 것" 전망도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와 한반도 정책 전망 토론회에서 이낙연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06. [e-mail]

[서울=뉴시스] 윤해리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학계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열고 미국 차기 행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가 대북관계에 미칠 영향과 향후 대응을 논의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와 한반도 정책전망 토론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대선 결과 불복선언을 한 것에 대해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했다는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믿고 싶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미 대선은 끝났는데 당선자는 나오지 않았다"며 "우리가 동경했고 인류가 어렵게 성취했던 민주주의 민낯이 이거였는가에 대해서 한국의 한 사람으로도 몹시 실망하고 있다는 것도 미국 지도자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 당분간은 한국의 입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한국 입장에서는 안보, 경제 다변화를 통해 리스크 분산이 중요하다. 지금은 전략적 불확실성이 큰 만큼 한미간 전략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됐을 때 어떤 우선순위를 가질 것인지 초당파적인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와 한반도 정책 전망 토론회에서 이낙연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06. [e-mail]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대북정책과 관련해 "전략적 인내는 더 이상 불가능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종전카드를 활용해 미 안보팀을 설득하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빠른 시일 내 북미대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선 "실무진이 합의한 13% 방위비 증액 선에서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반면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지금 미국에 기대를 안 하고 있다. 하노이 회담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 정권을 잃을만한 트라우마를 겪었는데 다시 한미를 믿고 갈까"라고 반문하며 "미국이 경제나 코로나 문제로 내년이나 내후년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다. 북한도 움직일 가능성이 없는데 사실상 우리만 몸이 달아있는 것"이라고 향후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낮게 봤다.

김경협 의원은 "내년 상반기 공백기 동안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북미 관계가) 틀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위험하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시기를 잘 넘길지 신경써야 한다"며 "미국의 종전선언 결의안 추진 과정을 보면 실질적으로 국제적 연대와 평화, 인권, 민주주의를 추진하려는 세력은 공화당에 비해 민주당 지지기반이 강하다. 한반도 대북문제를 풀어가는데 큰 장점이 될 수 있는 조건"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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