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이 외교 기조로 '동맹 복원'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한미동맹·방위비분담금 협정 등 한미 간 현안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의 대외정책 기조는 동맹·파트너와의 공조를 통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이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대외정책을 비판하면서, 미국 주도 다자주의를 외교적 원칙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전통적 동맹관계를 회복하고 재창조하는데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올해 '포린 어페어스'지 기고문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타국과의 협력이 미국을 약하게 만들지 않으며, 오히려 미국의 힘을 배가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는 바탕이 된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적 동맹' 인식과 대조되는 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부터 동맹이 적절한 책임을 분담하지 않으면 방위공약을 준수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해 왔다.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차는 향후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확연히 드러날 전망이다. 한미 간 제11차 SMA 협상은 총액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표류 중이다. 올해 초부터 협정 공백 상태가 11개월째 계속되고 있지만, 협상단은 지난 3월 7차 회의 이후 추가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한미 실무협상팀은 지난 3월 말 '첫해 13~14%, 2024년까지 매년 7~8% 인상'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뤘고, 양국 외교장관의 승인까지 받았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협상은 장기 교착 상태에 빠졌다.
특히 지난달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현 안보 상황을 반영해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빠지면서 미국이 주한미군 규모를 SMA 협상과 연계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정강정책에서 한미 SMA 협상에 대해 "한반도의 핵 위기 상황에서 그는(트럼프 대통령) 한국의 동맹 분담금을 대폭 늘리기 위해 동맹인 한국을 '갈취(extort)'하려고 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우리는 동반자들이 방어 능력을 키우고 지역 안보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지고 공정한 몫을 부담하도록 독려할 것"이라면서도 "결코 '폭력배의 보호비 갈취(protection rackets)'처럼 동맹을 위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공언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첫 국방장관으로 거론되는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차관 역시 지난 1월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한국은 다른 동맹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며 "한국은 재정 지원과 군사·작전 협력 면에서 좋은 동반자이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한국을 지나치게 압박해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독미군 철수와 관련해서도 "주독미군 철수는 동맹 간 상호 방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이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동맹에 미국 측 입장을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바이든은 실무협상을 중시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처럼 실무협상팀 결정을 일방적으로 뒤집거나 동맹을 위태롭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미중 갈등 구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다자주의 외교를 통해 첨단기술, 인권, 무역 등 대중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중국의 국제 규범 준수를 압박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다만 바이든은 "트럼프의 대중국 관세 부과가 미국 제조업을 위축한다"라고 여러 번 비판해온 만큼, 보호무역 기조는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부문에서는 트럼프 행정부보다 대중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중국 견제에 동맹과의 결속 강화를 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한국 입장에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입장 정리가 중요해진다. 특히 바이든 정부가 동맹과 다자주의를 기반으로 반중 전선 동참을 압박할 경우, 한미 동맹 강화와 무관하게 한국 외교 운신의 폭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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