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방위비·주한미군·전작권…3대 동맹현안 '새판짜기'

서울 용산 미군기지 입구. 2020.3.31/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제46대 대통령을 뽑는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를 확정하며 미국의 외교 정책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현안과 한미동맹 미래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CNN 등 주요 언론은 7일(현지시간) 바이든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꺾고 과반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순순히 결과에 승복하느냐 문제가 남아있지만, 현재로선 내년 새 행정부 출범이 유력하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훼손한 '동맹'의 가치를 복원하고, 동맹국과 공조에 나서겠다고 공약해왔다. 이에 따라 '미국 우선주의' 기조는 폐기되고 동맹국과 긴밀한 조율을 통한 외교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한미군 재편, 방위비분담금 협상,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3가지로 대표되는 한미 안보 현안은 '새판 짜기'에 돌입한다.

우선 바이든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철수 혹은 감축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해외주둔 미군을 재편하더라도 동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게 바이든 후보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바이든 후보는 지난달 29일 언론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압박을 '동맹 갈취'로 규정하고 "동아시아와 그 이상의 지역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국과 함께 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1년 넘게 난항을 겪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도 조속히 매듭지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해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다 지속적이고 일관된 동맹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SMA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행정부의 '50% 인상안' 달리 합리적 수준에서 타결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돌발 변수가 많은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공식적인 절차와 과정을 중시해 신중한 접근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수훈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한미 간 전작권 전환에 대한 검증이 정확하고 상세하게 진행될 예정이므로 전작권 전환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반대로 바이든 행정부가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한다면 한국군이 주도할 미래 연합군사령부에 대한 평가 일정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용 및 북한과 비핵화 협상 등을 고려해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해왔다.

국방부는 미 대선 결과에 따라 변화할 한미동맹 관계를 대비하고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TF 간담회에 참석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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