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럼프와 달리 이벤트 외교와 거리 멀어"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 추진하면 정면 충돌할 것" "한미동맹은 안심…임기 내 전작권 추진하면 마찰" "미중갈등 지속…대중국 전선 동참에 대비 필요"
조 의원은 이날 오후 '바이든 대통령 당선, 한국 외교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식 톱다운(top-down) 협상이나 이벤트 외교와는 거리가 멀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조 의원은 한미동맹에 대해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기에 다소 안심이 된다"며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는 바이든 당선인의 언급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한미군 감축 논란이라든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난맥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도 "전작권 문제는 다르다"며 "얼마 전 열렸던 한미 국방장관회담(제52차 SCM·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문 정부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고집한다면, 바이든 행정부와 큰 마찰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미중 갈등과 관련해서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그 방식은 동맹과의 쌍방향 소통을 통해 연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동맹과의 연대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은 우리에게 부담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며 "미국 민주당 정강은 '동맹 파트너십을 통해서 첨단기술 등 핵심분야의 대중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화웨이 배제, 클린 네트워크 등 대중국 전선에의 동참 요구가 구체화 될 수 있다.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동맹 네트워크를 중시한다"며 "때문에 한일 갈등이 일정 수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한미일 협력 기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외교의 틀을 잡을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그 과정에서 한일 모두에게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며 "미국이 우리의 입장에서 일본을 설득할 수 있도록 대미 외교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문 정부의 대미외교 실력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미국의 기후변화 정책에 대해서는 "근본적 변화가 예상된다"며 "바이든 당선자가 '취임 첫날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도 문 대통령이 약속한 '2050 탄소 중립' 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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