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내년 1월 이후 방미 위해 본격 준비 돌입" 마이니치 "日, 美정권 교체 주시하며 외교·안보 정보수집 진행" 지지
신문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조 바이든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는 내년 1월 20일 이후 가능한 빨리 정상회담을 가지기 위해 2월 방미를 타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바이든 당선인의 경우 취임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취임 전 접촉에는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2월이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가장 빠른 시기라고 보고 방미 실현을 위해 조정에 돌입한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2016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식으로 취임하기 전 미국 뉴욕의 트럼프 타워에서 회담했다. 대통령 취임 전 해외 주요 인사와는 만나지 않는 것이 관례였으나, 이를 깨고 밀월 관계를 구축했다고 신문은 평가했다.
스가 총리는 바이든 당선인과 조기 정상회담을 통해 미일 동맹 관계의 굳건함을 국내 외에 강조할 목적이 있다. 새로운 미국 대통령과의 조기 정상회담은 미일 관계 강화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강화와 지구온난화 대책에서도 협의할 방침이다.
지난 9일 스가 총리는 "다시 바이든 씨, 부통령 후보인 해리스 씨에게 마음으로부터 축하를 드린다"며 바이든 당선인과의 전화통화, 방미에 대해 "현재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으나 향후 타이밍을 보며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10일 마이니치 신문도 스가 총리가 바이든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한 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내년 1월 이후 방미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도 돌입했다고 전했다.
지지통신은 일본 정부가 미국 정권 교체에 따른 외교·안전보장 변화에 주시하며 정보 수집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스가 총리가 바이든 당선인과 첫 회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점은 동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동맹 관계 유지다. 일본은 '바이든 행정부' 아래 미일 관계의 비중이 줄어드는 일을 피할 방침이다. 따라서 미국에게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 군사활동 억제에 계속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촉구할 생각이다.
특히 일본에게 있어서 최대 관심사는 트럼프 행정부 아래 악화된 미중 관계라고 지지통신은 짚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중국에 대한 정책은 민주당 정권이 되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대세다. 홍콩 등 인권 문제에서도 더욱 엄격한 자세를 취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바이든 당선자는 버락 오바마 정권 시절 아시아 외교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경험이 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통신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관련 일본에 무언가를 요구하는 일은 없었으나, 국제협조를 내건 바이든 정권으로 바뀌면 (미 국무부에서) 참견하는 사람도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에 공동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도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일본은 북한 정세 관련해서도 미국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과의 대화' 노선을 부정한 바 있다. 일본은 북미 대화가 후퇴해 북한이 다시 도발을 강화할까 경계하고 있다.
주일 미군 주둔 비용 등 방위비 분담 협상도 미일 간 중요 현안이다. 미국과 일본은 '주일미군 재류 비용 부담에 관한 특별 협정'을 통해 주일 주둔 미군 분담금을 분담하고 있다. 미일 정부는 5년 마다 특별 협정을 맺고 있으며, 현재 협정의 효력은 2021년 3월까지다. 일본은 5년 계약이 아닌 1년 간 잠정 합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닛케이는 바이든 당선인의 해외 정상과의 회담 순서도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먼저 영국 총리와 회담한 후 두 번째로 아베 전 총리와 회담했다. 2009년 2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아소 다로(麻生太郞) 전 총리와 첫 대면 회담을 했다.
2001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캐나다 정상과 가장 먼저 회담한 후 김대중 전 한국 대통령과 회담했다. 이후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총리와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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