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된 최근 과실비율 분쟁건을 정리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이번 심의사례집에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차대이륜차 사고 72개의 분쟁심의사례가 게재돼 있다.
손보협회는 과실비율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2019년 한 해동안만 약 10만 건이 심의 청구되는 등 매년 심의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손보협회는 과실비율 분쟁을 감축시키기 위해 과실비율정보포털(앱) 운영, 신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마련 및 심의대상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분쟁심의 사례집에는 주요 사고유형별로 사고를 분류하고, 사고 양당사자의 주장내용과 과실비율 결정의 근거 등을 상세히 담았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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