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15년 규제 대폭 풀고
시장 감독체계는 오히려 축소
금감원도 전·현직 일탈 못막아
특히 금융위원회는 2015년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을 이끌면서 사모펀드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하고 감독체계는 축소해 사모펀드 사태가 잇따르게 된 단초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를 감독할 규정이 미비했다고 하지만 내부직원이 라임 검사 계획을 유흥주점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전 금감원 팀장)에게 넘겨주는 등 일탈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1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이어 라임 펀드, 옵티머스 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가 줄줄이 터지면서 금융당국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모펀드 사태의 기원은 2015년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으로 규제는 대폭 완화됐지만 감독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당시 사모펀드 자산운용사 진입요건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설립규제를 사전등록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완화하는 등 규제가 풀리면서 사모펀드가 우후죽순 불어났다.
전문사모운용사는 2015년 20개에서 2019년 217개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이런 가운데 사모펀드가 금융당국에 정기 보고할 내용 중에 △운용전략 및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투자위험 관리 관련 사항 등이 빠지면서 사모펀드 운용실태를 파악할 기초정보를 얻기도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지나친 규제완화로 제도적 허점이 커지자 사모운용사는 사실상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환매중단, 사기 등의 사태가 잇달아 벌어지게 됐다.
금융감독원도 사모펀드 사태 관련 전·현직의 일탈을 막지 못해 내부통제 부실 논란에 휩싸여 있다.
금감원 내부직원이 전 청와대 행정관이던 김모 전 금감원 팀장에게 '라임 펀드' 검사 계획 문건을 유흥주점에서 전달해 문제가 됐다.
옵티머스펀드 사태도 금감원 조사 관련 금감원 전 직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금융권에선 최고경영자, 임원 등이 잇달아 중징계를 받고 있어 시장을 감독하는 금융당국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완화했지만 이에 걸맞은 감독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시장을 감독할 감시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금감원은 전·현직 일탈을 방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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