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예견됐던 전세대란, 첫 단추부터 다시 꿰야

규제일변도 임대차3법에
임대인도, 임차인도 ‘멘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시장 상황 진단,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방안'을 주요내용으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전세대란이 계속 확산되는 등 부동산시장의 혼란이 갈수록 태산이다. 전세가 신고가 행진을 거듭하는 사이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은 극심하다. 7~10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임대 관련 분쟁 상담건수만 40% 이상 증가했다는 소식이다. 한 단지 내 같은 평수 아파트 전셋값이 두 배 차이가 나는 기현상 속에 수도권의 월세지수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징벌적 과세와 규제 위주의 부동산정책이 빚어내고 있는 총체적 난맥상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사실상 예견된 참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지난 6월 개최한 세미나 자료를 보라. 당시 전문가들은 이미 임대차 3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단기적 전세가 앙등과 장기적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 지금 임대차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 그대로다. 그런데도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인 당정의 인식은 여전히 안이해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며칠 전 "확실한 (전세안정) 대책이 있다면 정부가 (발표를) 했을 것"이라고 했다. 속수무책임을 자인한 셈이다. 주무장관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전세난의 원인을 묻자 동문서답하듯 "저금리 탓"으로 돌렸다.

10일 취임 300일을 맞은 정세균 국무총리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전세물량 부족이 상당히 심각해 걱정"이라고 했다. 무주택 서민의 고충을 실감했다니 다행이다. 다만 그가 "공급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했지만, 그 정도로 급한 불을 끌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세가 급등이 다시 집값을 들썩이게 하고, 급기야 월세대란으로 이어지는 등 불길이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규제일변도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시장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는 꼴이다. 정부가 도입하려는 중형 공공임대 주택만으론 이미 시작된 '시장의 역습'을 피하는 데는 역부족일 것이다. 오랜 시간이 소요돼 세입자의 고통만 연장되면서다.

그렇다면 당정은 두더지 잡기 게임하듯 마구 쏟아낸 주택정책 전반을 되돌아봐야 한다. 특히 최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직방이 실시한 모바일 설문조사에서 집주인도, 세입자도 새 임대차법에 압도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사실을 직시할 때다. 임대차 3법 시행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세난'을 부른 근본원인이라면 이 잘못된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야 임대차시장도 정상궤도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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