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2일 첫 정상통화에서 한미동맹과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의지를 확인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합리적 수준에서 조속히 타결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4분 간 바이든 당선인과 통화를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이고 양측 간 처음 이뤄진 통화인 만큼 구체적 의제보다는 한미동맹, 한반도 비핵화 등 한미 간 현안에 관한 의지를 확인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수준에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70년을 맞은 한미동맹에 관해 "민주주의, 인권 등 공동의 가치를 수호하며 한반도와 역내 평화, 번영의 기반이 됐다"며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바이든 당선인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입장에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연속성을 이어가는 것에서 나아가,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바이든 당선인 측과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한 상황이다.
'톱다운' 방식으로 협상에 임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당선인이 '바텀업'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비핵화-평화체제 협상 테이블이 다시 차려지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임기와 대선 정국까지 고려한다면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할 시간은 사실상 내년 1년 정도 남았다는 전망이다. 반면 바이든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해 외교안보라인을 구성하고 대북정책을 검토, 시행에 옮기는 데까진 6개월 가량 걸리지 않겠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다만 바이든 당선인은 통화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 유연하게 북한과 대화에서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바이든 당선인은 북한을 상대로 '전략적 인내' 전략을 취했던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으로 지냈다.
이번 통화에서 바이든 당선인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 "한국이 인도·태평양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있어 핵심 축(linch pin)"이라며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확고히 유지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바이든 당선인이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미국 재향군인의 날에 필라델피아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헌화하고, 최근 직접 우리 언론에 기고문을 보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한 점을 언급하면서 한미 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한 당선인이 높은 관심과 의지에 사의를 표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확고히 유지하겠다"고 말한 것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바이든 당선인의 집권으로 주한미군 철수 혹은 감축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해외주둔 미군을 재편하더라도 동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게 바이든 당선인의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달 29일 언론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압박을 '동맹 갈취'로 규정하고 "동아시아와 그 이상의 지역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국과 함께 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방위비분담금 협상도 조속히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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