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태년 "예산 법정시한 처리, 주호영과 합의…당정청 지금이 건강"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11.1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11.1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김진 기자 = 문재인 정권의 핵심과제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공정경제 3법 등 굵직한 정기국회 과제들을 어깨에 짊어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났다.

김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가진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이제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법정시한(12월2일)내 내년도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원만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연하면서도 자신감을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미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를 하자고 합의를 이뤘다"며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과 K뉴딜, 공정경제3법 등 핵심 입법 과제들도 정기국회에서 차질없이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말대로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처리된다면 이는 2014년 이후 처음이다.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됐던 해인 지난 2014년을 제외하고 2015년12월3일, 2016년12월3일, 2017년12월6일, 2018년12월8일, 2019년 12월 10일 등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킨 역사가 없다. 지난해에도 선거법 개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태와 맞물리며 야당이 '날치기 예산 처리'라며 규탄시위를 벌이고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하는 등 일촉즉발의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이처럼 매 연말마다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예산안 극렬 대치를 이번에는 보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셈이다. 김 원내대표는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처리하고, 12월9일 마지막 본회의까지 정기국회 입법을 마무리한 뒤, 전례없던 안정적인 연말 국회 운영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각오다.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일명 '빠루'까지 등장하며 볼썽사나운 동물국회를 보였던 여야가 이제는 대화로 핵심 민생 현안에 대해선 '합의'를 이룰 수 있었던 배경이 궁금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대화를 정말 많이 했고 술도 자주 마셨다"며 "지금은 많이 친해져서 속내를 터놓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파트너가 됐다"고 웃었다.

그렇다면 현재로서 여야 대치 위험이 있는 현안은 단연 공수처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2차 회의가 변곡점이다. 이날 추천위가 여야 추천 10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심사한다.

김 원내대표는 "추천위 2차 회의가 13일인데 위원회에서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는 의지가 강한 것 같다"며 "국민의힘도 후보를 추천한 만큼 이번에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전략을 쓰지는 않으리라 본다"고 원만한 협상을 기대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인사청문회까지 마쳐서 이달 안이라도 공수처가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비토권 무력화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투트랙 전략'에 대해선 "특정 정당이 의도적으로 추천을 지연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 모법 개정을 검토한다는 이야기인 것이고, 지금은 추천위가 먼저"라고 신중론을 폈다. 야당과 협상과 대화가 먼저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거듭 "추천위를 믿어야 한다"고 원칙과 절차에 방점을 찍었다.

김 원내대표가 지난 7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 단숨에 정치권 핵심이슈로 부상한 행정수도 완성 논의도 결론이 임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당 국가균형발전 TF(태스크포스, 전담조직)에서 곧 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장만 남기고 세종의사당으로 간다는 안도 올라와 있는데 결국은 여야간 협의를 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도 당면 현안이다.

김 원내대표는 공정한 경선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당이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 룰을 만들면, 출마를 희망하고 서울시정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분들이 경선을 해서 서울시민과 당원들이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제3의 인물 등 인위적으로 후보 구도를 만들고 그런 일들은 없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 모두 살아온 삶의 궤적이나 활동 속에서 서울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신 분들"이라고도 했다.

서울시장 보선에서 빼놓을 수 없는 뇌관은 부동산이다.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에 역전당한 바 있는 것도 부동산 문제에 기인했다는 분석이 다수다.

절치부심 중인 민주당은 공급 측면에서 용적률을 올리되,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김 원내대표는 "추가 공급대책을 당정청이 논의하고 있다"며 "역세권이나 도심지역 같은 경우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되 특정 개인이나 건설사에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용적률을 올려주는 만큼 공공임대 비율을 늘리거나 환매조건부와 결합된 이익공유제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집권여당의 원내사령탑으로서 최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두고 불거진 당정청 갈등설에 대한 솔직한 심정은 무얼까.

그는 "지금의 당정청 관계가 오히려 건강하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처럼 청와대가 소위 '오더'를 내리면 당이 받들어 모시는 당정 관계가 아니라는 것. 매 사안마다 정부와 당의 입장이 다를 수 있고, 이를 합리적으로 조율해나가는 당정청 관계가 민주주의적이라는 것이 그의 확고한 생각이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오더를 내리면 당이 '받들어 총'하던 국정운영이 올바르냐"면서 "정부는 정부의 입장에서, 당은 전국 현장에서 듣는 민심을 통해 각자 관점들이 있는 것이다.

이견은 부처 내에서도, 당 내에서도, 또한 당과 정부 사이에서도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다만 그는 "이견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결정하고, 결론을 당정청이 일사불란하고 책임있게 집행하는 것이 판단의 근거가 돼야 한다"고 했다. 사의를 표명한 바 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고 그렇기에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재신임을 하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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