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전 총장, 국제 국방학술 세미나서 기조연설 "문 대통령 추진하는 종전선언도 가능성 적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오후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한국군사학회-합동군사대 주최 국제 국방학술 세미나에 참석해 "전시작전권이 주권국가로서 중요하다는 데 원칙적으로 이론이 없지만 우리의 접근에 문제는 있었다"며 "아마 바이든 행정부는 전시작전권 문제에 조율되고 합의된 방침을 취하지 않겠냐. 따라서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내 임기 중에 하겠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톱다운 방식으로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처럼 깜짝 쇼 같은 것은 하지 않을 것 같다"며 "이 때문에 종전선언이 당장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것처럼 이뤄질 가능성이 적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 전 총장은 문 대통령 시기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행사로 끝나고 만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왜냐하면 북한이 약속한 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문 대통령의 4·27 판문점 선언도 지금 이행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중재자론에 대해 "우리는 미국과 한발을 묶고 뛰기 때문에 중재자를 넘어서서 당사자"라며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났을 때 우리 대통령 위치가 TV 화면으로 보기에도 안쓰러웠다. 우리가 주인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 전 총장은 문 대통령을 향해 "내가 장관 때, 대통령 때 해야겠다는 정치적 조급함을 버리고 좀 순리대로 원칙대로 해야 한다. 내가 있을 때 기념비를 세우겠다는 정치인이 너무 많다"며 "이제 탈피해야 한다. 후임자가 영광을 갖게 돼도 대한민국의 영광이 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 그는 북한 도발 가능성에 관해서는 "아마 바이든 당선자는 트럼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할 것이다. 김정은도 미사일 발사 등으로 바이든 정부의 간을 보는 조치를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다"며 "북한 비핵화 문제가 롤러코스터를 탈 가능성이 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도록 메시지를 강하게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관해서는 "바이든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있어서 트럼프가 한 것처럼 갈취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다"며 "확실히 다른 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한미연합군사훈련에 관해서는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비용 때문에 훈련을 한다는 접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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