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뒤엎는 선례 우려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김해신공항 백지화 발표, 현 정부와 정치권을 규탄한다!'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은 17일 오후 2시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확장이 여러 이유로 불가하다는 결과에 대해 '국책사업을 뒤엎는 선례가 우려되고, 무책임한 정치권의 행태에 분노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끊임없이 제기돼 온 '김해신공항 백지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주장이 현실화 되는 출발이 아닌가 생각돼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서에 따르면 김해신공항 확장안은 대구·부산·울산·경북·경남 5개시·도 합의에 따라 세계적인 공항설계 전문기관인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에서 3개 지역 밀양·가덕도·김해를 대상지역으로 용역 검증을 통해 2016년 6월 김해신공항 확장으로 결정한 국책사업이다. 그 결정을 근거로 국토부에서는 기본계획수립 용역까지 완료한 상황이다.
이들은 "이런 국책사업을 일부 정치권과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에 손바닥 뒤집듯 한다는 것이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대한민국 정부란 말인가"라며 "예상은 했지만 실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정부는 국책사업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선례를 만들게 됐다"면서 "정권이 교체될 때 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바뀔 때 마다 정해진 국책사업이 바뀐다면 이 나라는 어디로 갈 것이며 그에 따른 피해는 모두 우리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김해신공항 백지화 발표로 정부는 국책사업에 대한 나쁜 선례를 만들게 됐다"며 "앞으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바뀔 때마다 이미 결정된 국책사업이 바뀌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만약에 검증위 발표대로 진행한다면 그것은 국가의 미래를 생각지 않고, 오로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행동으로 볼 수 있을 것"라며 "결국 국민들에게 표로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며 이 또한 강력히 규탄하는 바"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구경북 510만 시·도민은 지금이라도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보다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며 "다시 한번 가덕도 신공항 강행에 따른 음모 행사 시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좌시하지 않고 막을 것을 재천명한다"고 힘줘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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