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훈토론회서 부동산 대책 밝혀
[파이낸셜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변화 속도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다"며 실패를 시인했다.
이 대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은 수용하면서도, 전세대책과 관련 오피스텔·상가건물의 전월세화, 호텔 개조를 통한 전월세 전환 등의 방안을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는 당내 최대계파인 '친문세력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에 대해 "특정 세력의 눈치를 보지는 않는다. 야단도 많이 맞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 정책이 내는 것마다 실패한다"는 지적에 "예측했더라도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는데 뼈아프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서울시 인구가 4만명 정도 줄었는데 가구 수는 9.6만 가구가 늘었다. 이른바 가구분리, 또는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것에 대해 충분한 대비가 없었다는게 정부나 서울시의 크나큰 패착"이라고 지적했다.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전세난이 가중됐다는 지적에 이 대표는 "제도 변화에서 오는 과도기적 진통도 있다고 겹쳐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월세 대책을 밝혔다.
이 대표는 "매입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확보해 전월세로 내놓거나, 오피스텔·상가건물을 주택화해서 전월세로 내놓을 것"이라며 "호텔 중에서도 관광산업 위축으로 건물을 내놓는 경우가 있는데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 전월세로 내놓는 것 정도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표는 당내 최대계파인 '친문세력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에 대해 "특정 세력의 눈치를 보지는 않는다. 야단도 많이 맞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 국정에)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말씀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대표 취임 이후 문 대통령과 6차례 정도 만남 등을 가지며 소통했다고 밝힌 이 대표는 '이낙연만의 색깔과 철학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에 "중요 현안에 대해 민주당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게 저의 의사"라며 "당과 (대표가) 따로 놀기를 원한다면 재앙이 될 지 모른다"고 답했다.
또 "과거의 민주당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한다"면서 "어떤 의원은 제명을 했고 어떤 의원은 당원권을 정지했다. 어떤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오자마자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과거엔 없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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