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런 장관과 예산심의 할 수 없다"며 파행돼 여가부 예산, 정부안 그대로 예결특위로 넘어가 'n번방' 피해자 지원 급한데…"예산 턱없이 부족" "장관 발언 따지는 건 마땅하나 심의는 했어야"
십대여성인권센터와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를 향해 "국회를 파행시키고 내년도 여가부 예산안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고 성교육을 주관하는 우리는 부족한 내년도 여가부 예산안을 국회에서 바로 잡아주길 기대했다"며 "예산 심의조차 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그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로 여가부의 예산을 넘겨 버렸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여가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중 일부를 인용하며 "모든 사업들이 현재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여가부는 텔레그램 등에서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올리고 이를 유통한 'n번방' 사건 등 신종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대상 청소년'이 아닌 '피해자'로 바로잡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국회 여가위의 내년도 여가부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센터 운영 관련 예산이 포함된 내년도 '아동·청소년 성보호' 부문 예산은 올해 대비 1.8%인 1억100만원이 증액되는 데 그쳐 총 56억6900만원이 편성됐다.
또 성범죄 예방과 청소년 성교육을 맡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사업에도 전년 대비 0.8%인 3800만원이 증액된 45억7000만원에 그쳤다.
단체들은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예방과 안전을 실제로 담보할 수 있는 예산은 작년 대비 매우 미미하게 소폭 증가했을 뿐, 정부 예산안은 재발방지 대책 등의 호언장담이 무색할 지경"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단체들은 예산안 심의는 했어야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이 장관의 발언이 문제제기를 할 만한 발언이라고 짚었다.
단체들은 "여가부 장관의 발언에 문제제기를 하고 국회에서 따지고 논의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본다"면서도 "이것이 정쟁화돼 내년도 예산안 심의마저 통째로 날려버려야 했는가"라고 되물었다.
이들은 "국회는 국민의 필요와 요구를 살피고 경청해 필요한 예산을 심의, 확정해 정부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여가위는 자신들의 존재 이유 자체를 저버린 것"이라고 적었다.
국회 여가위는 지난 10일 내년도 여가부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10분만에 파행을 빚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장관의 앞선 예결위 발언을 문제삼아 사퇴를 요구하면서 심의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여가위는 정회 이후 여야 간사단 협의를 진행했지만, 후속 일정을 잡지 못하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가 무산됐다. 이로 인해 내년도 여가부 예산안은 지난 16일부터 국회 예결특위에서 정부안 그대로 심의 중이다.
이 장관은 지난 5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내년 보궐선거 비용 838억원에 대해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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