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결의안,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돼
정부, 컨센서스 동참했으나 공동제안국 빠져
北에서 일어나는 광범위한 인권문제 지적해
다만 北 "인권과 무관한 정치적 책략" 반발
[파이낸셜뉴스] 외교부는 북한인권 결의안이 지난 18일 제75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됐다고 19일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컨센서스에는 동참했지만 2년 연속으로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다.
이번 결의는 지난 제74차 유엔 총회 결의와 비교하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기존의 문안이 대체로 유지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과 관련, 북한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에 대한 대응 조치와 국제인권법 등 합치 필요성이 추가됐다.
북한인권결의는 한반도 상황 관련해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 △남북대화 포함 대화·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북한과 대화체를 유지 중인 국가들이 계속해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안보 구축을 지지하고 인권 상황을 다루도록 독려했다. 뿐만 아니라 △각국에 남북대화·국제납치 등 북한 내 인도적 · 인권 상황 관련 대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도록 권장했다.
또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에서 벌어지는 고문과 성폭력과 자의적 구금, 정치범 강제수용소, 조직적 납치, 송환된 탈북자 처우, 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등을 지적됐다.
북한은 이번 결의안에 대해 반발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결의안에)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이는 진정한 인권 증진 및 보호와는 무관한 정치적 책략"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사는 "(결의안은) 인간쓰레기 탈북자들이 날조한 거짓된 허구 정보를 적국이 짜깁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침해는 (북한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서방 국가들의 인종차별과 난민위기, 일본의 군 위안부를 제기하면서 맞불을 놓기도 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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