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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한미동맹 결의 2건 채택…"인도태평양 안보 핵심역할"(종합)

美하원, 한미동맹 결의 2건 채택…"인도태평양 안보 핵심역할"(종합)
한미 연합훈련의 사전 연습 성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이 시작된 11일 오후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헬기들이 계류돼 있다. 한국과 미국 군은 예년 보다 축소된 규모로 오는 16일부터 28일까지 연합군사훈련을 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방어 중심의 컴퓨터 시뮬레이션(모의실험) 훈련으로 진행된다. 2020.8.1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최종일 기자 = 미국 하원이 18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2건의 한미 동맹 결의안을 구두 표결로 통과시켰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2건은 미국 민주당의 아미 베라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한미 동맹의 역사적 변천을 기념하는 결의안(H.Res.1012)과 민주당의 톰 수오지 하원의원이 주도한 한미 동맹과 한국계 미국인 기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H.Res.809)이다.

민주당의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표결에 앞서 "한국은 미국의 동북아시아 대외 정책의 핵심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동맹은 공동의 이익과 인권, 굿거버넌스, 그리고 기타 민주적 가치에 대한 헌신을 기반으로 한다"며 "역내 지역과 이를 넘어선 국제 평화와 안보, 번영, 법치, 자유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베라 의원의 결의는 올해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한미 동맹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취지로 지난 6월 발의됐고, 10월 외교위를 통과했다.

결의는 한국전쟁 이후 한미 동맹은 상호 이익이 되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변모했다고 명시했다.

또 한미 동맹은 "북한과의 그들의 반복되는 도발이 제기하는 위협에 관한 안보 제공을 포함해 아시아와 전 세계 평화와 안전 보장에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수오지 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또 다른 결의도 지난 10월 베라 의원의 결의와 함께 외교위를 통과했다.

수오지 의원의 결의는 Δ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보를 촉진하는 데 있어 한미동맹의 핵심 역할을 인식하고 Δ한미 양국간 외교적·경제적·안보관계를 강화·확대하며 Δ한미동맹은 한반도 지역에 있어 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인권·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미국의 이해와 관여에 있어 핵심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날 두 결의는 현재 체결에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관한 새 조항이 추가된 형태로 채택됐다.

베라 의원의 결의는 한미 양국이 현재 진행 중인 SMA 협상을 "우선순위에 두고 상호 동의할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할 것"을 촉구했다.

수오지 의원의 결의는 "상호 동의할 수 있는 다년 단위의 SMA 체결 등을 통해 미한 양국 간 외교,경제,안보 관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베라 의원은 이날 "한국과의 관계는 오래간다”며 이 관계는 "공동의 가치와 인적 교류, 미국 내 활기찬 한인사회와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 그리고 경제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오지 의원의 결의와 동반 발의됐던 공화당 제임스 랭크포드 상원의원의 결의는 앞서 지난 1월 상원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이 베라 의원의 결의와 동시에 발의한 유사 결의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