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도정질문…제주형 뉴딜계획·COP28 유치전 늦장 대응 지적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이 19일 제주도의회 제389회 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원희룡 제주도정에 대해 “불쾌할 지도 모르지만, 선도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항상 늦다”며 ‘뒷북행정’ 다섯 가지 사례를 제기했다.
■ 뒷북 대처 5가지는?
강 의원이 첫 번째로 꼽은 뒷북행정은 ‘제주형 뉴딜계획’이다. 서울과 경기도·강원도가 이미 지난 7월1일 수립해 발표했고, 정책설계도 국비 3조8600억원과 지방비 2조2700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지방비 비중이 높게 편성돼 제주도 부담이 크게 설계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판 뉴딜사업에 투입되는 재원 160조원 가운데 지역균형 뉴딜사업 규모는 75조3000억원이다. 지역균형 뉴딜사업에는 국비 42조6000억원, 지방비 16조9000억원, 민간자본 15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강 의원은 이를 두고 정부의 지역균형 뉴딜예산에 제주형 뉴딜예산 비중을 산출하면,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9.1%와 12.4%로 국비보다 지방비 비율이 3.3%포인트나 높다는 점을 부각했다.
두 번째는 뒤늦게 ‘2022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 유치전에 합류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당사국 총회 한국 유치를 승인한 것이 지난 7월29일이지만, 여수시는 이미 2019년에 유치위원회를 구성했고, 유치 타당성 용역까지 완료한 상태”라는 점을 내세웠다. 여수시는 현재 남해안 남중권 10개 시군과 COP28 남해안남중권유치위원회를 구성해 COP28 유치에 나선 상태다. 강 의원은 이어 전남도가 이미 지난 4월에 유치 활동과 관련된 기관·단체와의 협력사업, 유치 홍보, 심포지엄, 강연회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조례까지 제정한 점을 들어 정보력 부재와 함께 뒷북 대처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또 “지역화폐 발행에 대해서도 그동안 발행되던 제주사랑상품권이 정부가 지원하는 기준에 미달돼 문제가 제기돼 왔지만, 제주도정은 코로나19에 따른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시 제약이 발생하자 이제 와서 부랴부랴 대처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 제주출신 인사 소외
네 번째는 ‘청정제주 송악선언’(다음세대를 위한 제주의 약속)이다. 강 의원은 “청정 제주를 지키고 난개발을 막겠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개발사업 중단을 선언한 뉴오션타운·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등 대부분은 이미 중단된 사업”이라며 “대선에는 한 발 빠르게, 도민정책에는 한 발 느리게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와 함께 ‘늑장 추경 편성’도 지적했다. 추경 편성을 위한 재원이 부족하자, 문화예술과 체육 분야의 민간보조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해 논란만 불러오면서, 오히려 코로나19 대응 추경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는 것이다. 도의회는 지난 7월 제2회 추경안 처리 당시 코로나19 대응 예산 부족과 함께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문화관광 예산 삭감을 지적한 바 있다.
한편 강 의원은 이날 도정 질문에서 “분류의 한계와 개인정보 수집의 한계로 다소 소극적 분류에 그칠 수 있지만, 제주도가 개방형 직위 등으로 채용한 인력 중 원희룡 지사 측근으로 평가받는 인사가 33%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아울러 “원 도정이 처음 출범한 2014년 이후 올해까지 채용된 제주도와 산하 기관 임기제·개방형 직위 직원 중 도내 대학 출신은 35.1%이고, 도외 대학 출신은 64.9%로 확인됐다”며 “지사 측근 때문에 도내 대학과 지역 출신과 능력 있는 전문가들이 채용과정에서 소외받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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