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방 개조 전월셋집 공급 정책에
"이미 실패한 것"
"취사 어려운 호텔, 개조하다 비용 올라"
"임대차3법 2~3년 유예가 대안"
[파이낸셜뉴스] 호텔 방을 개조해 전월셋집으로 공급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투자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올라 전반적인 주거 비용이 올라간다"며 정책 실패를 전망했다.
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거 비용이 올라가면 다른 데서도 전세값이나 월세값이나 동반 상승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수도권 원룸 수요자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하 의원은 "호텔 전셋집 전환은 이미 정책으로 나왔었는데 호텔은 취사하기가 어렵다. 먹고 사는게 제일 중요한데 말이다"라면서 "5성급 호텔 개조하는 게 아니라 모텔, 호텔 중간급을 개조하는 것이다. 호텔 있는 곳이 학교나 이런 시설도 가까이 있지 않다. 그래서 이미 실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시는 청년 역세권 임대주택 사업을 주력 사업 차원에서 종로 베니키아호텔을 개조해 238가구를 공급한 바 있다.
하 의원은 "(사람들이) 별로 안 들어갈 것 같다"며 "원룸이 한번 호기심에 들어가보자는 사람이 있겠지만 좀 살아보면 별것 있겠나"라고 내다봤다.
임차인의 거주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린 임대차 3법을 2~3년 유예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밝힌 하 의원은 "민주당이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민주당만 인정하면 저희들은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체면치레는 한다고 하면 양해를 해드릴 것"이라며 "어찌됐든 임대차 3법에서 (문제가) 비롯됐다는 것을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을 안 하니까 다른 방법을 찾는데 방법이 안 나온다"고 비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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