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에 선택 강요받는 한국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 다가오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한국의 셈법도 복잡해지게 됐다. 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다는 게 한국의 기본 방향으로 알려졌지만 미중 갈등이 고조될수록 '줄서기'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반면 양국 관계에서 최선의 국익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22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바이든 후보의 당선 후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있다. 미 하원은 지난 18일(현지시간) 한미동맹 강화를 골자로 한 결의한 2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을 평가하는 안,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인 올해 한미동맹으로 글로벌 파트너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강조하는 안이다.
한미동맹 결의안의 미국 하원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 톰 스워지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할 것"이라며 "이 관계는 돈 이상의 것"이라고 말했다. 데니스 맥도너 전 백악관 비서실장은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세미나에서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후 한국 등 주요 동맹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매일 노력할 것이며 동맹 강화는 내각에서 일상적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동맹은 1954년 발효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 한반도 전쟁 재발의 실질적 핵심 억제력이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의 불평등을 주장하며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면서 삐걱거렸다. 미국의 동맹 강조는 한국 입장에선 상당의 의미를 지니는 '당근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반면 중국은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25~27일 사흘 동안 한국으로 보낸다. 미중 갈등 고조와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목전에 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에 치우치지 않도록 중국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공통된 분석이다. 또 시 주석의 방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의 방한이 성사되면 코로나 안정화 이후 가장 먼저 방문하는 국가가 된다. 중국이 인식하는 한국의 중요성을 방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한국이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미중이 인식하고 있는 점, 동북아 국제정세에서 한국을 배척하면 양국 모두 손실이 크다는 점,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수십 년간 균형을 유지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국익 최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진통을 겪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에서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다년 체결해야 한다"는 진일보한 결과가 나왔다. 중국의 경우 지도부의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도 시 주석 방한 자체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이후 불거진 한한령 완화의 시그널로 해석될 수도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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