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둘러싸고 KCGI가 한진칼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 결과는 이르면 이번주 나온다. 가처분 결과는 KDB산업은행이 한진칼에 투입키로 한 자금의 실질적인 역할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게 금융권 시각이다. 자금투입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통한 항공산업 재편 역할을 하고, 결과적으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역할까지 하느냐다. 산은의 자금 투입의 본래 목적인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다 경영권 방어가 부수적인 효과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는 평가다.
금융권 관계자는 "산은의 자금 투입은 인수합병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부수적으로는 경영권 방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이 무엇에 무게를 두드냐에 따라 판단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며 "금융권에서는 정부 자금 투입이 인위적인 산업 재편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일시적 자금난 해소를 통한 시장 긍정적인 자율 재편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고 말했다.
일례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이후 제기되고 있는 저비용항공사(LCC) 재편을 둘러싼 자금 투입이 한 예라는 설명이다. 정부가 자금 지원을 해서 인위적으로 재편하는 방안과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 자금을 투입해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을 받기로 잠정 결정된 제주항공을 예로 들면 제주항공의 경우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업으로 기안기금 지원에 금융권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반면 여건이 비슷한 LCC 가운데 특정사에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것은 시장 자율을 넘은 인위적인 시장 재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기안기금 신청 여부를 고려해왔다. 기안기금 운용심의회 측은 대한항공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기안기금을 지원받을 경우 고용유지 조건에 부담을 느낀 것을 알려졌다. 현재 연내에는 신청 계획이 없는 상태다. 기안기금 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일로부터 6개월까지 올해 5월 1일 기준 근로자 수를 최소 90% 유지해야한다.
이런 가운데 가처분 결정에서 법원이 산은의 손을 들어준다면 대한-아시아나 인수합병이 본격 추진되고 그 과정에서 구조조정에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지난 10월 초 기안기금 2조4000억원을 지원받아 6개월간 고용유지 조건을 수행해야한다. 현재는 산은 등 채권단 관리 체제에서 경영정상화를 위한 컨설팅이 진행중이다. 조직개편과 노선조정, 내부원가절감 등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기안기금 신청여부를 고려했지만 아시아나를 인수할 경우 기안기금 신청 가능성에는 변수가 생긴다.
앞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중복되는 노선도 많고 중복되는 업무도 많은데, 분산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일부 중복노선은 조금 줄이고 지금 취항하지 않는 노선도 개발할 수 있다"며 "인력감축을 통한 단기적인 성과가 아닌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장기적인 경쟁력 효과가 재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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