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함께 CPTPP 합류하도록 관여해야"
미국 워싱턴DC 안보 전문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는 지난 16일 발간한 '갱신, 고양, 현대화: 21세기 한미 동맹 전략의 청사진'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런 당부를 했다.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가 서문을 쓴 이번 보고서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직했던 지난 4년 동안 한미 동맹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양국이 나아갈 방향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이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의 보호벽으로 활동할 잠재력이 있음에도, 한미 동맹은 여전히 20세기 유산의 수렁에 빠져 있다"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주도권을 두고 중국과 경쟁하고 있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 기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교착 등을 거론, "동맹의 외교적 활기가 고갈됐다"라며 "한미가 북핵 위협 관리를 추구하고 있지만, 양국 관계의 이런 오랜 긴장은 공동의 목표 달성에 반한다"라고 했다.
보고서는 이런 인식에 기반해 "21세기의 도전에 대응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견인하도록 (양국) 관계를 더욱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국과의 동맹 전략을 포괄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번 보고서는 대체로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 신임 행정부에 대한 제언을 담았다. 보고서는 초반 문제의식을 토대로 바이든 신임 행정부가 추진해야 할 여섯 가지 축을 제시했다.
▲5세대 이동통신망(5G) 배치, 스마트시티 등 새로운 개척 분야 정책 영역 협력 진전 ▲자본·데이터 등 장벽 완화로 한미 무역 활성화 도모 ▲가치 기반 외교 협력 ▲안보 협력에 새로운 영역 구축 ▲한일 긴장 관리 우선시 ▲북핵 접근 방식 일치 등이 보고서가 제시한 방향이다.
보고서는 특히 한미 무역 활성화 도모 부분에서 "한미 경제 관계의 저변 확대가 한국의 대중국 경제 의존 위험을 완화하고 다자간 무역과 경제 기구의 협력을 향상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세부 방안으로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거론됐다. 보고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부상으로 중국의 무역 궤도에서 표류하지 않도록 미국은 한국이 CPTPP에 함께 합류하게 관여해야 한다"라고 했다.
지난 15일 한국과 중국, 일본, 호주를 비롯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이 서명한 RCEP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두고 벌어진 미중 경쟁에서 중국의 주도권 선점으로 평가됐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에 관해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RCEP 서명 필요성을 두고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라며 "그럼으로써 중국 등이 단지 그 지역에서 경기한다는 이유로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대신, 우리가 룰을 정할 수 있다"라고 견제심을 드러낸 바 있다.
가치 기반 외교 협력 분야에서는 대중국 견제용 '쿼드 플러스'가 거론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쿼드플러스에 기울이는 노력을 넘어 한국 및 대만, 뉴질랜드 등과 공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쿼드 플러스는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비공식 안보 연합체로, 미국은 여기에 다른 국가를 포함해 영역을 넓히는 '쿼드 플러스'를 구축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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