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국회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시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경제3법 등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쟁점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 이후 임시국회를 열어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과 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장 정보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국정원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상황이다.
또 법제사법위원회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에서 비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윤호중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일정을 보이콧했다.
다만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단독처리에 대해서는 주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추미매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결정 이후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단독 강행하면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것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부터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여권 관련 의혹 수사를 덮기 위한 사전포석이라고 본다.
특히 내년도 예산과 함께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단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폐지 등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야당이 민주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사라지게 된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지난 7월 민주당의 임대차3법 강행처리와 같은 상황을 또다시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적 열세로 원내에서 여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없지만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경우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임대차3법 때도 읍소에 가까울 정도로 얘기했지만 결국 (민주당에서) 들은 척도 안하고 밀어붙였지 않나. 공수처법도 마찬가지"라며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소위원회든 전체회의든 언제든지 날치기 할 수 있다. 그때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법사위 회의에) 참석한들 안한들 마음 먹은 대로 결론을 낸다"며 "공수처는 통제받지 않는 수사기관과 권력을 창출하는 것이다. 반헌법적인 개정안에 대한 항의 표시는 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 오면 나름대로 대응책을 찾아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3~27일 전국 남녀 25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전날 발표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19.8%를 기록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20.6%)와는 오차범위 이내인 0.8% 포인트(p)에 불과하다.
당내 대선주자가 빛을 발하지 못하는 점은 아쉽지만 여론조사 결과가 검찰개혁을 앞세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대한 국민의 반발 심리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대여투쟁에 명분은 얻은 셈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는 초선의원들이 전날 최재성 정무수석과 짧은 만남을 가졌다. 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듣지는 못했지만 성과로 평가할 만하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장외투쟁에는 선을 그었지만 1인 시위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초선의원들을 격려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임시국회로 끌고 가려고 할 수도 있지만 정기국회 본회의 법안이나 예산안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임시국회까지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며 "당장 본회의에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안과 끼워팔기로 공수처법 개정안 등이 들어간다. (정부·여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덮기 위한 최종 완성의 9부 능선이 이번 주가 될 것"이라며 "이 사안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어디서든 외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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