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 핵 협상서 요구할 내용 일치시켜야 "바이든, 北 소통 채널 추가 확보하라" 제안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미국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북한 문제를 포함한 역내 사안의 '근본적인 의견 불일치'를 해결해야 한다고 미국의 한 싱크탱크가 조언했다. 이어 대북 외교에 대해서는 핵 협상 과정 등을 담은 공동 로드맵 작성을 통해 조율된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미국 진보성향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CAP)는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를 인용해 '한·미 동맹의 분열 해소'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한국과 미국이 북한, 중국, 연합방위 등을 비롯한 역내 문제 뿐 아니라 전 세계적 사안에서 공동 이익을 증진할 방안에 대한 권고가 담겼다.
보고서의 주 저자이자 미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마이클 퓨크스 CAP 선임연구원은 한미 양국의 진보 세력이 논의를 증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퓨크스 선임연구원은 "그것이 우리가 양국이 합의할 수 있다고 판단한 몇 가지 구체적인 권고안을 제시한 이유"라며 "이는 동맹관계를 강화할 수 있으며 의견 차이가 있는 일부 지역은 잠시 지나갈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북한 문제에서 공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취할 수 있는 몇몇 조처가 있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는 한국과 미국이 '연합 접근법(allied approach)'을 위한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다.
퓨크스 선임연구원은 문 정부와 바이든 정부가 북한 핵 협상 과정에서 논의할 요구와 양보의 종류, 장∙단기적 목표 순서 등의 의견을 일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북외교 주요 단계의 윤곽을 제시하는 것은 한·미 동맹의 긴장을 완화하는 동시에 북한에 대한 '통일된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바이든 정부가 유엔을 통한 뉴욕 채널 외에 북한과의 '정기적인 채널'을 구축해 교류를 모색하는 방법이다.
퓨크스 선임연구원은 이런 조치는 지속적인 대북 외교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북한과 미국의 공식적인 의사소통 제고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한·미 동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CAP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군사훈련과 주한 미군 병력 주둔 수준, 무기 체계 배치 등 군사 준비 태세와 관련한 모든 논의가 '동맹 목표'라는 광범위한 맥락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미 군사 협력, 주한 미군 주둔은 양국 동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도 충고했다.
CAP 보고서는 "주한 미군 병력, 한·미 군사 훈련 등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방안으로 봐야 한다"며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외교 진전에 도움이 된다면 군의 태세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관련해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전시작전권(OPCON) 전환 등은 보다 광범위한 동맹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한·미 동맹은 북한의 위협 뿐만 아니라 역내, 나아가 전 세계적인 도전 과제를 다룰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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