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1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법세련이 추 장관과 심 검찰국장, 박 감찰담당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형사1부(박현철 부장검사)에 이날 배당했다.
법세련은 전날 추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 수사 의뢰를 한 것은 권한을 남용하여 윤 총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감찰 관계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재철 검찰국장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에 대해서는 "둘이 사실상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을 현장에서 지휘했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압수수색 청구 사실을 알리지 않고 결재도 받지 않은 상태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서부지검 고발장을 내는 데 대해 "최근 초유의 검찰 무력화 사태에도 정권 앞잡이 노릇하는 이성윤 검사장의 서울중앙지검이나 윤석열 검찰총장 없는 대검찰청에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어 서울 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전한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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