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당'이라 불릴 만큼 정치 세력화됐다"며 검찰을 다시 한 번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돌려놓겠다"며 윤석열 검찰총장 중징계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추 장관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은 검찰권 독립과 검찰권 남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검찰권의 독립 수호를 외치며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 됐다"고 했다.
추 장관은 "인권침해를 수사해야 하는 검찰이 오히려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수사가 진실과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짜맞추기를 해서 법정에서 뒤집힐 염려가 없는 스토리가 진실인 양 구성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며 "미리 수사의 방향을 정해놓고 수사과정을 언론에 흘려 수사분위기를 유리하게 조성하고 어느 누구도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등 기막힌 수사활극을 자행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가혹한 표적수사를 자행하고도 부패척결, 거악척결의 상징으로 떠올라 검찰 조직 내에서는 승진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검찰 조직 밖으로 나가서도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을 하는 특혜를 누려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등 전관과 현직이 서로 챙기며 카르텔을 형성하고 거대한 산성을 구축했다"며 "이제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무서운 집단이 됐다"고 말했다.
또 추 장관은 "전직 대통령도, 전직 총리도,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활극에 희생됐다"며 "무소불위의 대한민국 검찰이 힘 가진 자에 대해선 꼬리곰탕 한 그릇에 무혐의를 선물하고 측근을 감싸기 위해선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경제권력과 언론권력 앞에선 한없는 관용을 베풀었다"고도 지적했다.
추 장관은 이어 "검찰은 수사와 기소 잣대를 고무줄처럼 자의적으로 쓰면서 어떤 민주적 통제도 거부하고 있다"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면서 정치적으로 수사표적을 선정해 여론몰이할 만큼 '검찰당'이라 불릴만큼 이미 정치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대한민국 검찰을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돌려놓을 것"이라며 "흔들림 없이 전진하고 두려움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추 장관은 "동해 낙산사에서 고(故) 노무현 대통령님 영전에 올린 저의 간절한 기도이고 마음이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영정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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