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돼 2일 밤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공연법 개정안에는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방지 노력)를 신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부정판매로 정의했다.
태 의원은 “최근 몇 년 전까지 인기 공연의 입장권을 매크로 등 정보통신망을 악용하여 대량으로 구입한 뒤 구입한 금액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다”면서 “이번 법 개정안 통과로 포스트코로나시대 우리 국민의 공정한 공연 접근권을 보장하고 유통질서의 건전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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