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앞으로 저소득층 학생이 정보 부족으로 국가학자금 지원 혜택을 놓치는 일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천안을)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학생에게 국가학자금 지원 관련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관련 정보 제공을 한국장학재단의 의무로 규정하고,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감사원이 발표한 2018년 11월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추진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2017년 1학기에 국가장학금 수혜 자격이 있는데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학 신입생은 9만 308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2%인 4만 8428명은 등록금 전액지원 대상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2분위)으로 파악됐다.
또 미신청 저소득층 학생이 수혜 자격이 있는데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 1335명 중 77%에 해당하는 1031명이 국가장학금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기간 또는 방법을 몰라 신청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됐던 한국장학재단법이 21대 국회에서 결실을 보게 돼 기쁘다”며 “저소득층 학생이 학비에 대한 부담감을 혼자 떠안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서 세심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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