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호텔 개조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 “국민 세금을 축내는 나쁜 정책”이라고 일축했다. 조 교수는 참여정부 때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인물이다.
조 교수는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암생활을 찬양해선 곤란한 이유’라는 제목을 단 글에서 “가능하면 침묵하려다 일부 찬양의 수준이 낯 뜨거워 굳이 평가하게 됐다”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우선 조 교수는 “122명의 청년이 리모델링된 공동주택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하게 된 사실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다. 혜택을 받은 사람을 그렇지 못한 사람이 부러워하다 못해 질투하는 게 현실이니 그 정도면 훌륭한 시설이라 결과 자체는 칭찬하고 싶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안암생활은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해 국민 세금 축내는 나쁜 정책”으로 평했다.
조 교수는 “이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은 더 많이 들 것”이라며 “주변 시세 절반도 안 되는 월세를 받으며 LH공사의 자회사가 관리한다면 지속적으로 공금이 투입되어야 유지가 된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 교수는 “그 혜택은 특정 지역의 극소수에게만 돌아간다. 현 정부가 입만 열면 말하는 공정의 가치에도 어긋난다”며 “다른 지역에서 두 배의 액수를 내며 원룸에 사는 청년과의 불공정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조 교수는 정부가 공급에 직접 나선다는 점도 비판했다. 그는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을 정부가 하는 건 세금 낭비”라면서 “정부가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이유는 시장에서 민간의 횡포를 막는 견제작용 위해서이지, 공산주의가 아닌 한 100%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고 적었다.
‘안암생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학생·청년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역세권·대학가 인근에 청년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맞춤형 공유주택으로 지난달 30일 입주가 시작됐다.
장기 공실인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해 지어졌으며 총 122실로, 복층형 56실과 일반형 66실 원룸과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로 구성됐다. 임대료는 시세의 50%인 보증금 100만 원, 월세 27만~35만 원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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