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방한은 미국의 정권 이양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알려졌다. 비건 부장관은 8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8일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마크 내퍼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부차관보는 전날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 사이 한미 협력'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 대담에서 비건 부장관의 방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내퍼 부차관보는 "비건 부장관의 이번 방한이 한국과 고위급에서 관여·공조하고 현재 진행 중인 (조 바이든 행정부로의) 전환에 잘 준비되도록 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비건 부장관은 이번에 한국을 방문해 북한 문제 외에도 한미 동맹의 지속적인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비건 부장관의 이번 방한이 보여주듯이 한미 양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의 대북 정책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일각의 지적에 동의하지 않으며, 양국 정부는 고위급뿐만 아니라 실무급 접촉을 통해서도 매우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미 실무그룹을 거론하며 "두 나라는 각각의 정책이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에 부합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에 위반되는 상황을 피해 국제사회의 의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양국 정부 간에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행정부의 한미동맹 현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사실상 공백 상태인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첫번째로 꼽았다.
내퍼 부차관보는 "미국이 계속 진지하고 정중한 방식으로 (SMA 관련) 대화를 할 것"이라며 "이 대화가 더 공평한 (방위비) 분담과 더욱 강력한 역량을 가진 동맹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색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미국의 역할 지속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한일 관계에서 미국의 역할은 "(한일 양국의) 민감한 역사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능한 한 긍정적인 관계를 계속 장려하는 것"이라며 "화해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역사를 다루는 것의 중요성을 미국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중국과 북한을 제외하고는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이는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계속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견제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과 한국이 경제 협력을 강화할 경우 초래할 위험에 대해선 과거 한국 내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거론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심화는 중국의 지렛대를 높이는 격으로 한국은 중국과 매우 중요하고 수익성이 좋은 경제적 관계를 갖고 있지만 분명히 단점도 있다는 것이다.
내퍼 부차관보는 인도태평양 지역 미국의 이익과 역내 공약은 강력한 안보 이익의 원천이자 경제적 번영을 위한 일종의 엔진이라며, 이는 정권에 관계 없이 지속된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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