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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與 국정농단 자행…文정부, 전 정부와 뭐가 다른가"

"文대통령, 국정수반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 해주길" "민주당 반민주적 행태를 보며 정말 기가 찰 노릇" "총체적 난국 타개 위한 법적, 정치적 노력 할 것"

김종인 "與 국정농단 자행…文정부, 전 정부와 뭐가 다른가"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작금의 민심을 잘 살펴서 법치와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수반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엉킨 정국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최근 일련 사태 보면서 소위 촛불 정권이라는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작년 패스트트랙으로 일방 통과시킨 공수처법에서 자신들이 스스로 야당의 거부권을 인정하며 여야 합의로 공수처장을 임명하게 제도 만들었는데 제대로 시행도 안 하고 정권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앉히기 위해 야당 거부권 폐지와 자격 요건 완화를 국회 관행을 무시하고 법사위 강행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는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혈안인 걸 보면 집권세력이 공수처를 장악해 무엇을 하려는지 이유는 뻔한 것 같다"며 "1987년 민주화 이후 한 세대 지나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성숙됐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집권세력 반민주적 행태를 보며 정말 기가 찰 노릇"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출된 권력이 어떻게 3권 분립,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권력농단을 하고 있는지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며 "민주당 행태는 과거 정부의 행태를 답습하는 것을 넘어 청와대의 입법, 사법 등 전 헌법기관에 걸쳐 일상적 국정농단이 자행된다는 규탄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수권정당으로서 현재 총체적 난국을 타개하고 국민 민복을 이루기 위한 모든 법적 정치적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앞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를 '7명 중 6명 이상 찬성'에서 '추천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지만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 법안 통과를 저지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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