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이우연 기자,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8일 각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경제3법에 포함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의결했다.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국민의힘은 '의회독재'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고 나섰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부터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과 함께 공수처법 개정안을 4대2로 가결한 뒤 곧바로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참여를 거부, 전체회의에서 항의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측의 토론 요청을 거부하고 전체회의가 개의된 지 7분여 만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도둑질을 해도 절차는 지켜야 한다"며 윤 위원장의 오른손을 붙잡아 의결을 막으려고 했지만 윤 위원장은 왼손으로 의사봉을 두드려 끝내 법안을 처리했다.
고성이 오가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법안 처리가 진행되다 보니 의결에 앞서 법안의 비용추계를 생략하는 의결 절차를 빠뜨리는 윤 위원장의 실수가 발생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게 국회냐,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책임지고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독재에 대한 심판은 받아야 한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를 빼야 한다"고 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지 않은 다음에야 어떻게 이렇게 무도한 짓을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여야 충돌은 오후에도 계속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국정원법 개정안과 5·18 왜곡처벌법,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경찰법 개정안 등을 차례대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회의장에 들어와 피켓 시위를 이어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의 법안 심사 결과 보고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독재로 흥한자, 독재로 망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에 윤 위원장은 "평생 독재의 꿀을 빨다가 이제와서 상대정당을 독재로 몰아가는 이런 행태야말로 정말 독선적인 행태"라고 질타하며 법안 토론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 안건조정위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윤 위원장은 의결에 앞서 법안 처리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엄연한 의사 방해 행위고 국회법은 이런 경우에 매우 엄중히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지난해와 올해 초 있었던 패스트트랙 사건에 연루돼 여러 의원들이 재판 받는 게 우리 현실이다. 왜 이런 행동이 반성도 없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회의가 끝난 뒤에도 기자들과 만나 "소수 당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국회가 운영되지 않는다고 해서 독재로 규정하기 시작한다면 의회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의회 내에서는 다수결이 있을 뿐이지 독재가 있을 수 없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경제3법 중 하나인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정부 원안대로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통과시켰다. 쟁점 조항인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건 폐지를 두고 이견이 많은 만큼 우선 원안 처리한 뒤 수정안을 내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안건조정위 후 기자들과 만나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그대로 현행 유지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내서,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속고발권 폐지 시 검찰에 기업수사 권한을 확대해준다고 판단, 정부 원안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부분을 없애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다만 국민의힘은 정부 원안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민주당이 사기치는 것"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에서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을 끌어들여 찬성 4대 반대 2로 만들어 (안건조정위에서) 만들었다. 정말 충격이다"며 "민주당이 마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지 않는 것처럼 해놓고 폐지하는 원안대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날 정무위는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도 안건조정위에서 의결한 뒤 전체회의에서 일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굵직한 법안을 줄줄이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본회의 통과를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각 상임위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법안,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을 선정한 뒤 지도부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법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대국민 보고 및 문재인 정권 규탄성명'을 통해 "야당을 무시하고 수적 우위만 앞세워 멋대로 국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독재다"며 "이러다가 정말 나라가 망할 수 있다.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이 바라는 참모습"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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