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H에 공공주택지구 지정 지시 없었다"
"국방부·노원구 등 관계부처·지자체·시민단체 모두 반대"
9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관계부처와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릉골프장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은 "아직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지시가 없었다"고 강 의원실에 전했다.
태릉골프장이 군사시설인 만큼 부지 이전은 국방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전을 위해서는 ‘국유재산법 및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에 따라 '계획단계'와 '실시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국방부는 국토부로부터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 관련 협의가 접수된 사항은 없다"고 답해 실질적인 이전 논의가 없었음이 드러났다.
또 소관 지방자치단체인 노원구청 또한 “태릉골프장은 세계유네스코 문화유산 태·강릉과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으로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한다”며 “환경훼손 및 교통체증 악화, 주민의 삶의질 저하 등의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전했다.
노원구청은 정부 측에 "사전협의 없이 정부(안)대로 일방적 추진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으며, △획기적인 교통개선대책 수립(도로 확장 및 철도 신설) △입주물량 일정부분 구민에게 우선 공급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훼손지 복구사업 등 ‘7가지 건의사항’을 제시하는 등 부지 이전을 위한 추후 협의 또한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강대식 의원은 "태릉체력단련장(골프장)은 국가 외교와 공익 목적 그리고 유사시 군사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며 "골프장 이전은 결국 육군사관학교 이전 논의로 이어지게 되며 안보 차원에서 이같은 졸속 주택공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정부의 '폭망'한 부동산 정책으로 애꿏은 국방부와 노원구민이 손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면서 "여기에 시민단체까지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정부 정책에 동의하는 이해관계자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힘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은 "본 계획은 주택정책 실패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자 내놓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는 동족방뇨(凍足放尿)식 공급대책"이라며 "태릉골프장 개발 계획에 상처입은 노원주민이 많은데 지금이라도 철회를 공식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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