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기업 쫓아내는 정권, 뒷감당할 자신 있나

재계 호소 끝내 외면
부작용에 책임 져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8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 회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당의 기업규제법 단독 처리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뉴스1

물불 안 가리는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가 반복됐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독소조항이 가득한 상법개정안 등 반기업 규제법안을 속속 처리했다. 기업은 만신창이가 됐다. 하루 전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부작용이 생기면 이번에 의결하신 분들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까지 말했다. 오죽하면 재계 수장인 박 회장이 이런 말까지 했을까 싶다.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은 우리 경제에 두고두고 영향을 미칠 경제법안들이다. 그러니 민주당도 여러 번 재계와 간담회, 토론회도 갖고 공청회까지 연 것 아니겠나. 하지만 이제 보니 토론회 등은 반발을 무마하려는 시늉에 불과했다. 여당은 기업규제법을 정기국회 종료에 맞춰 마치 마감세일하듯 밀어붙였다. 공수처법 개정안 같은 정치법안도 아닌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박 회장은 "경제법안을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처리해야 하는가 당혹감을 금치 못하겠다"고 토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장도 공동성명을 내고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은 기업 경영의 근간을 흔들고 소송 남발을 부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제 우리 기업들은 손발이 다 묶였다. 한국 대기업 경영권에 간섭하려는 국내외 행동주의 사모펀드들만 신이 나게 생겼다.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가 제 나라 기업들을 이렇게 끊임없이 괴롭히는지 묻고 싶다. 전례 없는 코로나 불황 속에 기업들은 생존의 위기 속에서도 살길을 찾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불러서 격려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정부와 민주당은 기업을 상대로 원투 스트레이트 펀치에 이어 어퍼컷까지 날렸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시계를 4개월여 전으로 돌려보자. 당시 여당은 과반수 의석을 앞세워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을 강행 처리했다. 이후 부작용은 심각했다. 집값은 다락같이 오르고 전세매물은 거의 실종됐다. 월셋값마저 뛰었다. 야당과 시장의 경고를 무시한 대가는 국민이 떠안았다. 시장에선 정부·여당이 아무것도 안하는 게 최상의 대책이라는 말이 나왔다.

문재인정부는 일자리정부라고 말한다.

하지만 행동은 거꾸로다. 이런 식으로 마구 때리면 기업들은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결국 좋은 일자리를 정권이 쫓아내는 꼴이다. 당최 그 뒷감당을 어쩌려고 이러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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