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대 국제뉴스-⑧] 무소불위 홍콩 보안법 통과

지난 10월1일 홍콩에서 신중국 건국 71주년 행사가 열리고 있다.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홍콩의 전성시대가 1997년 7월 중국 반환 23년 만에 막을 내렸다. 작년 6월 시작된 반정부 시위가 반 년 가량 계속되며 도시가 마비되자 지난 6월 중국이 홍콩 내 반중 활동을 최대 종신형에 철할 수 있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면서다.

중국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15분 만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바로 다음날(7월1일)부터 시행한 보안법은 중국 정부 직속 국가안보국을 홍콩에 세우고 비밀경찰도 운영하도록 했다. 반중 인사 재판은 홍콩 행정장관이 특정 판사를 지명할 수 있도록 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에 대해 "홍콩 보안법은 홍콩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평가했고, AFP통신은 "홍콩 법치주의에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고 진단했다.

중국이 홍콩 반환 당시 영국에 약속했던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을 져버리자 미국은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를 박탈했다. 1992년 홍콩정책법에 따라 부여한 관세·투자·무역·비자 발급 등 우대 조치도 없앴다.

이에 따라 '아시아 금융 허브' 홍콩은 사라지고, 홍콩은 '중국의 한 지방도시'로 전락했다. 홍콩이 낮은 세율과 낮은 투자 장벽 등에 힘입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금융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특별지위에 힘입은 것이었다.

홍콩 시민들 사이에선 '홍콩은 죽었다'며 탈출 행렬이 줄을 잇고 있고, 자본 엑서더스도 현실화하고 있다. 실제 홍콩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가 최근 홍콩 내 미국 기업 등 18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30%가 해외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보안법 시행 이후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은 물론 홍콩 경제에까지 타격을 미치고 있지만, 홍콩에 대한 중국의 압박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전인대는 이달에도 입법회 의원이 홍콩 독립을 지지하는 경우 사법 절차 없이 자격을 즉시 박탈할 수 있는 법안을 의결했다. 야당 의원 15명 전원이 이에 항의해 집단 사표를 냈다.

중국 정부가 감시망을 좁혀오자 시위도 동력을 잃었다. 작년 시위에 활발하게 참여했던 이들도 시위를 조직하는 대신,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을 돕는 데 주력하고 있다.

조슈와 웡과 아그네스 차우 등 홍콩 민주화의 상징적인 인물들도 줄줄이 감옥에 갇혔다.

홍콩 법원은 2일 지난해 불법 집회 가담 혐의로 웡(13.5개월)과 차우(10개월) 이반 람(7개월) 등 3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홍콩 다음 세대를 이끌 인물들이 사라지면서 홍콩의 미래엔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한때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아시아의 진주'로 불렸던 홍콩이 중국의 한 지방 도시로 전락함에 따라 홍콩의 전성시대가 저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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