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통과 후폭풍
인사청문회까지 일사천리 유력
보수진영 연대 ‘정권퇴진’ 총력
마땅한 카드 없어 여론전 주력
더불어민주당은 최종 후보 2인이 선정돼 대통령이 지명하는 즉시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빠르게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어서 연내 공수처 출범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될 공산이 커졌다.
국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한 공수처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인' 5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동의하지 않아도 나머지 5명의 추천위원들만 동의하면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개정안은 법 시행 전 구성된 추천위에도 의결정족수에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 부칙을 달았다. 이에 따라 새로 추천위를 구성하지 않고도 기존에 만들어진 추천위에서 공수처장 후보 선출이 가능해졌다.
추천위가 발족 후 4차례 회의를 거친 가운데 야당을 제외하고, 추천위원들간 큰 틀의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추천위가 다음 5차 회의에서 속전속결로 후보를 선출할 공산이 크다. 추천위에서 2명의 후보가 추천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20일 안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르면 연내 출범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수처법 통과 후 "수사 대상이 고위공직자 7000여명인 공수처가 가동되면 권력층의 불법적 특권과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지고 공직 사회는 더욱 맑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수처가 끝내 여야 합의 없이 출범하면서 공수처장의 중립성·정당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 출범에 부정적이었던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했지만 표결은 하지 않았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당론을 깨고, 공수처법에 기권표를 던졌다.
필리버스터 등 총력 저지에도 의석 수에 밀려 공수처법 개정을 막지 못한 야권은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연대 조짐을 보이면서 투쟁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진영 정당·사회단체 대표들은 이날 연석회의를 열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7인 공동대표 체제로 '폭정종식 민주쟁취 비상시국연대'를 출범해 정권 퇴진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추천위원 사퇴 등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사실상 합법적으로 여당의 독주를 막을 대응 카드는 없는 상태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서 총공세를 예고했지만, 국회 동의 없이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현행 규정상 청문회 자체가 요식행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당분간 릴레이 시위, 장외투쟁 등 여론전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참으로 참담하고 분노가 치솟는다"면서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 분노를 결집할지 논의해서 이 무도한 정권의 폭정을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도 침묵을 깨고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뺄 수 없는 대못을 박고 있다"면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모든 의원과 위원장, 그리고 당원까지 온 힘으로 저항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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