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손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동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2020.12.1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0.12.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자 국민의힘이 대여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11일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필리버스터)를 이어가는 동시에 곧 있을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중점을 두는 것은 '필리버스터'다. 지난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되자마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국민의힘은 첫 타자로 판사 출신의 4선 김기현 의원을 내세웠다. 그는 이날 오후 9시쯤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공수처법 자체뿐만 아니라 개정안의 부당성, 국정 운영의 불합리한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국회는 다음날인 10일 임시국회를 열자마자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해당 회기가 폐회되면 자동 종료돼 국민의힘도 더는 다음 주자를 내세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자마자 모두 반대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민주주의 죽었다" 등 비판 구호를 연신 외쳤다.
이어 국정원법 개정안이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유보하기로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의 종료는 의원 100명 이상의 서명으로 종결동의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후, 이로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종료시킬 수 있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의석수는 180석이 넘는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입장에서 선회하자 국민의힘은 모든 의원이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58명의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먼저 깃발을 들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초선 58명 전원이 필리버스터에 나서기로 결의했다"며 "청와대 앞 1인 시위가 시즌1 성격이었다면 이번 필리버스터 전원 참여는 시즌2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를 해도 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이들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개악 법안의 부당함을 역사의 기록에 남기기 위해 이들은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다가올 Δ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Δ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Δ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Δ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으로 공세 전선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변 후보자와 전 후보자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배준영 당 대변인은 "지금은 부동산정책의 대변환이 꼭 필요한 시기인데 오히려 규제 강화 정책의 본산인 김수현(전 청와대 정책실장) 사단의 핵심을 투입했다"며 "그간 24번의 대실패는 그렇다 하더라도 '김현미 시즌2'가 안 되길 바랄 뿐"이라고 비판했다.
전 후보자에 대해서도 "행안부는 선거관리 주무부처인데,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별 교체요구가 없던 장관을 경질하고 친문 핵심을 투입했다"며 날카로운 검증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별개로 범보수 세력과 연대도 고려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문재인 정권 폭정 종식을 위한 정당시민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 참여해 "현실 인식과 처방에 대해서는 각각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정권의 조기 퇴진, 폭정 종식에는 다른 생각을 가진 분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들을 잘 찾아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통합투쟁기구인 '폭정종식 민주쟁취 비상시국연대' 공동대표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이같은 국민의힘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은 추이를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 권한을 지켜보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도 점검하고 있다"며 "필리버스터와 관련해서는 저희 당은 저희 당대로 의원들이 나가서 공수처법 개정과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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