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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일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국정원법 통과될 듯

與, 내일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국정원법 통과될 듯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홍정민 원내대변인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과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동의서를 제출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수순에 들어간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 하에 정쟁 대신 국회 차원의 방역 대응이 시급하다는 뜻에서다.

민주당은 12일 소속 의원 176명이 서명한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서'를 국회 본청 의사과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4시간 뒤인 13일 오후 8시경 필리버스터 종결 여부에 대해 표결에 나선다. 현행 규정상 재적 의원 5분의 3인 180명 이상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면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곧바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등을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 수는 174석이다. 구속 중인 정정순 의원을 제외하면 173석인데, 민주당은 열린민주당 , 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 등 범여권을 포섭해 필리버스터 종결에 필요한 7석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민주당은 야당의 토론권 보장을 들어 필리버스터를 종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코로나19 대유행에 종결을 결정했다.

이날 오후 8시 본회의가 속개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야당의 반론권을 보장하겠다던 여당이 입장을 뒤바꿨다고 비판하면서 민주당이 쟁점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겠다고 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국정원법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상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는 법들은 국가 안보를 해칠 뿐만 아니라 민생 관련 법안도 아니고 시급하지도 않다”며 "민주당에 이런 뜻을 전했으나,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면 바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화자찬하던 K방역은 어디 갔나”라며 “다른 나라들은 백신 접종을 개시한 마당에 무분별한 코로나19 확산에 쩔쩔매면서 국민 입까지 틀어막고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에 찬성하지 않는다면서도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열어 민생현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버가 강제로 중단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다만 국회가 지금 필리버스터 하나에만 매달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국회의장은 국회법 56조에 따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긴급한 민생 현안을 다룰 위원회만이라도 당장 열 수 있도록 결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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