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로 격상 불가피
파장 최소화에 힘써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긴급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의 확산세를 못 꺾으면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중대 국면"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3단계는 마지막 수단이지만 불가피하다면 과감하게 결단하라"고 중대본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에도 확진자 수가 950명을 기록하자 "실로 방역 비상상황"이라며 특단의 대책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선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공식 건의하는 한편 병상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수원 시내 한 대학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긴급동원하는 조치를 취했다.
방역당국은 내부적으로 3단계 격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의료체계가 붕괴할 위험에 직면했을 때 취하는 마지막 카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기준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찔끔찔끔 기준을 올리는 한 박자 늦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해왔다.
코로나19는 무서운 속도로 재확산하고 있는데 백신, 병상, 의료진 확보 면에서 정부의 대응은 굼뜨다. 영국이 지난 8일 접종을 시작한 데 이어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화이자 백신 접종을 긴급 승인했다. 선진국들은 너나 없이 대규모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 백신을 맞을 수 있을지 기약이 없다. 우리가 내년 초 1차 1000만명분을 도입하기로 한 영국 아스트라제네카가 내년 중반쯤에나 FDA 승인을 얻을 전망이어서 수급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면역 형성이 늦어지면 경기회복도 늦어진다. 정부는 백신 확보와 접종 시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씻어줄 필요가 있다.
3단계가 되면 결혼식장·영화관·PC방 등 전국적으로 50만개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특히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에겐 치명적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적 격상으로 추석 대목에 이어 연말연시 대목마저 실종되면서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경제절벽으로 내몰리게 된다. 생계위기에 몰린 자영업자와 경기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신속하게 강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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